[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시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첫 회동을 가졌으나 공식적으로는 사면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정가의 관측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날 회동 전까지 정가의 가장 큰 이슈였고 분위기 또한 무르익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의외라는 평가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 "사면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조율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우리가 (사면을) 제안해도 대통령이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이라며 "갈등 요소라서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 분들에 대해 사면을 하고, 저희들이 집권하면 되는 것"이라며 "사면을 물밑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28 photo@newspim.com

정가에서는 이번 정권 이양 국면에서 가장 큰 테마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될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사면 건은 논란의 중심에 자리했고 실제로 문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처음 잡았던 16일 회동을 앞두고는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룬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전날인 15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견지해왔다"면서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사면 논의 방침을 공식화할 정도였다.

청와대 관계자도 당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문제는 논의 자체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는 회동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기류는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의 문 대통령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첫 회동 일정이 뜻밖의 인사권 행사 갈등으로 무산됨에 따라 사면논의는 물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여기에는 '윤핵관(윤 당선인측 핵심관계자)'이라 불리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설을 공개 거론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김 전 지사와의 '패키지설'을 흘리는 야당과 당선인 측의 행태에 강한 불만을 가졌는데 회동 무산과 함께 양측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사면문제는 아예 주된 화두에서 밀려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치적 야합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논의는 일절 없을 것"이라며 당선인 측이 흘리는 '동시 사면설'을 성토했다.

결국 전날 회동에서 사면논의가 일절 없었다면 그 주된 이유는 16일 회동 준비 때 회자된 '패키지설'이나 '정치적 거래'로 비칠 수 있는데 대한 양측의 부담감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곡해에 대한 문 대통령 특유의 거부감도 이날 회동 때까지 작용했고 윤 당선인도 이를 양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당 진영의 적지않은 부정적 여론도 문 대통령에게는 부담이어서 이날 사면논의를 가로막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아직 문 대통령이 임기를 40여일 이상 남겨두고 있는 만큼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고 당선인 측과 교감하며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두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수감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된 마당에 이 전 대통령을 이대로 두고 퇴임한다면 정치적 부담을 넘어 인간적 부담 또한 적지 않을 수 있다. 1997년말 김영삼 대통령도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공감대를 갖고 수감 중이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즉시 사면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전날 두 사람이 무언의 교감을 가졌을 것이란 추측을 내놓고 있다.

여야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애초에 당선인 측이 좀 오버한 측면이 있다"며 "원칙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도 떠나는 입장에서 '결자해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정서나, 국민대통합 명분 등을 차분히 고려한 뒤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하게 되면 임기 종료일인 5월 9일 하루 전날인 석가탄신일에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인사권 행사 갈등과 같은 신구권력 간 돌발 악재가 다시 터진다면 문 대통령이 매듭을 짓지 못한 채 퇴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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