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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尹측 "文·尹 회동서 이명박 사면 이야기 일체 거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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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윤 당선인, 28일 만찬 회동
장제원 "사전 의제 없이 화기애애하게 대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고홍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찬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는 거론되지 않았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논의됐는지 묻는 질문에 "오늘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일체 거론이 없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윤 당선인이 나중에라도 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윤 당선인은 오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재차 답했다.

그는 "오늘은 의제 없이 흉금 털어놓고 얘기하자고 만나지 않았나"라며 "옆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그야말로 흉금없이 과거의 인연 등을 주제로 두분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셨다"고 설명했다.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자연스럽게 집무실 용산 이전 얘기가 나왔다"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회동을 갖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

다음은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과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단독 회동은 있었나.

▲없었다. 네 사람이 2시간 30여분 동안 만찬 곁들인 식사를 했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의 있었나. 예비비 관련 논의는.

▲자연스럽게 집무실 용산 이전 얘기가 나왔고 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경 관련해선 구체적인 규모 언급이 있었는지.

▲구체적 언급은 안됐고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자 서로 말씀을 나누셨고 추가적으로 실무적인 현안 논의에 대해서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제가 실무적으로 그 라인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다.

-인사권 관련해 논란이 있었는데 그 문제 언급됐는지. 안보 강조했는데, 북한 ICBM 관련 대화는 있었는지.

▲인사 문제도 관련해서 이철희 정무수석과 제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안보 문제에 대한 문제를 논의 하셨고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한치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장 실장이 이철희 수석과 배석했는데,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은 의제 없이 흉금 털어놓고 얘기하자고 만나지 않았나.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그야말로 흉금없이 과거의 인연 이런 것들을 주제로 두분께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셨다.

-흉금없이 얘기했다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나.

▲아니다. 아쉬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 두 분이 과거 인연이 많지 않나. 과거 인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의견의 차이같은 것은 제가 느끼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이야기했나.

▲오늘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일체 거론 없었다.

-문 대통령께서 용산 이전 관련해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예비비 문제나 이런것들을 국무회의 올리는 수준까지도 이야기가 됐나.

▲그런 절차적인,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따른 판단은 오롯이 차기정부가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정부는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느끼기엔 실무적으로 이런것들의 시기, 이전 내용을 서로 공유해서 대통령께서 협조하겠단 말씀으로 이해했다.

-취임식 전에 실제로 집무실 이전도 가능할거라고 보는지.

▲그 문제는 두분께서 시기까지 가능하다 안하다는 말씀은 없었고, 문통이 협조하고 실질적인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통께서 말씀하셨어

-코로나19 확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얘기는 있었는지. 또 차후에 만날 계획은 있는지.

▲차후 만날 계획은 따로 잡지 않으셨다. 문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당선인께서 협조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달라고 하셨다. 코로나19 관련 대통령께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마지막 남은 임기동안 코로나 문제를 잘 관리해서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해 잘 관리해서 정권 인수인계 하겠다 말씀하셨다.

-만찬 회동에서 정부조직 개편 이야기는 있었나.

▲전혀 없었다.

-과거에도 두분께서 청와대에서 서너번 만났는데 과거에 대한 소회를 나눴는지.

▲그런 얘기도 서로 소회를 나누셨고, 토리 얘기도 서로 반려견 서로 이름이 같아서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하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해달라.

▲제가 2시간 36분의 대화를 잘 기억을 못한다.

-두 분이 옛날 이야기 나눌 때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했나.

▲전혀 안 했다.

-사실 그동안 신구 갈등 표현 많았다. 물밑 조율을 했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소회는.

▲두 분이 서로 너무 존중하시는 느낌이었다. 또 국민들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현정권과 차기정부의 정권의 인수인계를 정말 원활하게 잘 해야하겠단 의지가 있으셨다. 언론이나 국민들이 느끼시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 찾아볼 수 없을만큼 굉장히 서로존중하는 가운데서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셨다 이렇게 생각한다.

-인사 관련 실무적인 부분, 감사위원이나 한은 총재 인사 관련해서 당선자가 입장 밝히거나 한 게 있나.

▲오늘 어떤 인사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앞으로 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동안 해야할 문제에 대해서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시장이 잘 의논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당선인께서도 장 실장과 이 수석이 잘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두분만찬이 역대 대통령 만찬보다 길었다. 길어진 원인이 있는지. 주요 내용은.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만남 속에 왜 길어졌을까 생각할 정도로 두 분이 의견의 다름이 없이 국민들 위해서, 국민 걱정 덜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번 회동이 굉장히 힘겹게 성사됐고 역대 회동보다 늦게 진행됐다고 평가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한 것은 있나.

▲그런 아쉬움의 표현은 문 대통령도 윤 당선인도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다.

-오늘 사면 이야기가 전혀 안나왔다고 하는데 당선인께서 나중에라도 통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오늘 두분 만남을 공지하면서 의제없이 흉금 터놓고 만나자고 공지했듯 오늘 의제에 대해선 윤 당선인께서 어떤 얘기를 꺼내실지 문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 하실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갔다. 윤 당선인은 오늘 사면 문제에 대해선 일절 거론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추경 시점에 대해서 공감대는 있었나.

▲시기나 그런 점에 있어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했고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두분께서 공감을 하셨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협의하자라고 서로 말씀하셨다.

-혹시 코로나 손실보상 깊이있게 얘기했나.

▲정책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문제, 50조다 뭐다, 예산의 규모 이런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했다. 인수위 측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한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나가자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셨다.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앞으로 거대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나.

▲정치권에 대한 얘기는 없으셨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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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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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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