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제유가 급등에 소비자물가 4%대 위협…약발 떨어진 물가대책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06:00

작년 10월 이후 5개월간 3%대 고공행진
유류세 인하 또 연장…인하폭 확대 검토
전기료 등 공공요금 동결·감면 방안 고심
서비스·외식물가 잡아라…공정위도 나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치솟는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을 보다 확대하고 공공요금까지 동결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외식물가 등 서비스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가공·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여기에 공정당국도 발벗고 나서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 등 법위반행위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5개월째 3%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소비자물가가 잡힐 지 미지수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물가대책이 무척 버거워 보인다.

◆ 2월 소비자물가 3.7%…물가 상승 4% 턱밑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5개월 연속 '3%대' 고물가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2%를 기록한 이후 3%대 후반 물가 상승률을 이어오며 4%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서면 지난 2011년 12월 4.2%를 기록한 이후 약 10년만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초 70달러 안팎을 유지하던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은 불과 3달만에 40달러 가량 올랐다. 지난 3일 116.65달러로 올해 최고점을 찍은 후 4일 기준 108.84달러를 기록중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93.65달러였던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은 불과 10일만에 20달러 이상 치솟았다.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이 120달러를 넘어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KDI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향후 석유류의 가격 상승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국제유가 급등이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고유가가 소비자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 지난 4일 물가장관회의에서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3개월 연장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까지 해당 조치가 시행된다.   

상황에 따라 유류세 인하폭 확대 가능성도 남아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가용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최대 3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폭을 25% 또는 30%로 낮출 수 있는 근거다. 다만 추가 확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30%로 높일 경우 대략 2조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 확대 시점이나 적용 기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확대 시점이나 기준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지정학적인 부분이나 이외 여러 주변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보며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 비축유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석유공사가 저장하고 있는 석유 비축물량 9700만 배럴의 약 4.6%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방출 이후에도 국가별 IEA 석유비축량 권고기준인 90일 이상분을 상회하는 물량을 보유해 추가적인 석유 수급위기 발생시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상황 악화시 2분기 전기료 동결 가능성…공정당국 규제 강화 

생활물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전기료 동결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 차원에서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잇달아 전기료를 동결한 바 있다.

다만 원재료 상승에도 전기료를 그대로 유지하다보니 운영 기관인 한국전력은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지난해에는 6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조심스런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료 동결도 가능성은 있지만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마지막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인스턴트 커피, 간장, 탄산음료 등 물가가 치솟으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린 11일 오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01.11 kimkim@newspim.com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활용해 물가 인상을 막는 방법도 추진한다. 기업간 답합 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물가 인상 요인을 낮추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 수수료 인하를 권고해 외식 물가를 잡는 방법이 검토중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경쟁사 간 가격담합에 대해 엄중 단속·처벌하고,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정보교환 합의 담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린 상황이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즉시 법적인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업계 담합에 대해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며 식료품 담합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건에 대한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는 유례에 없는 일"이라며 "담합이 물가 인상을 부추긴다는 본보기로 삼아 업계에 경종을 울린셈"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