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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통과되자...KB금융‧기은 노조 사외이사 추천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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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노조, 김영수 전 수은 부행장 사외이사 추천
기은 노조, 두명의 사외이사 추천 후보군 물색 중
"의사결정 지연돼 빅테크 경쟁 뒤쳐질 것" 우려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3월 주주총회가 다가오면서 금융권에서 노조추천 사외이사를 속속 추진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로 국책은행에 이어 민간 시중은행까지 제도가 확산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민간 영역까지 노동이사제가 확대된다면 노조의 경영권 개입으로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노조는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김 후보는 한국해외투자인프라 도시개발자원공사 상임이사, 수은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노조는 이번 사외이사 추천에 배경에 대해 노동자의 이익 대변이나 경영참여가 목적이 아닌 '해외사업 약점 보완'을 이유로 들었다. KB금융 노조 관계자는 "KB금융 사외이사 중에 해외사업 전문가가 없는데, 김 후보는 한국해외투자인프라 도시개발자원공사 상임이사와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을 역임한 해외사업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이자 직원의 대표로서 KB금융이 해외사업에서의 약점을 보완해 진정한 글로벌 금융사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은 장기전략에 따라 경영중이고 이사진에 해외사업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KB금융지주 이사회 관계자는 "부코핀은행 인수는 적정한 가격의 중위권 은행을 인수해 굿뱅크로 전환하는 인도네시아 진출 전략방향에 기반한 것으로 이사진의 구성과 전문성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사안이다"며 "또 이사회 내에는 미국 국적의 메트라이프생명 회장을 역임한 솔로몬 이사 등 미국 월가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등 금융, 재무 분야의 글로벌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KB금융 이사회는 주식 1주만 보유해도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 KB금융은 민간 금융사 중 유일하게 노조 및 우리사주조합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시도해왔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사진=각 사)

기업은행 노조도 오는 3월 사외이사 임기 만료에 맞춰 노조추천 사외이사 도입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현재 신충식 사외이사와 김세직 사외이사의 임기가 오는 3월 26일에 만료된다. 노조도 이에 맞춰 두명의 사외이사를 추천할 계획으로, 현재 후보군을 추리고 있다. 후보군 추린 후 10일 뒤에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2019년 1월 취임 당시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기로 노조 측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업은행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는 금융위원회 임명단계에서 불발됐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은행장이 제청하면 금융위가 임명하는 구조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 반대로 노조추천 사외이사가 무산되면서 수출입은행이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선임했다"며 "이번에는 금융위와도 사전에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만큼 1명의 사외이사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2004년 옛 현대증권(현 KB증권)에서 노조추천 이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적이 있지만 당시 노조가 2대주주였고, 소액주주가 함께 참여했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후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추진된 노동이사제 도입이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전과는 환경이 달라졌다. 금융권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총 5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노동자 측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 이상이 동의한 비상임이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들의 직접 경영참여를 통해 공공기관 낙하산 임용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기업 확대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동이사제가 가장 먼저 도입될 분야로 금융권이 꼽히는데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며 "빅테크 경쟁, 기술발전 등 산업 환경 변화가 빨라지고 있는 금융권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의사결정이 지연돼 변화에 더욱 도태될 것이란 우려가 경영진에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부터 도입해 영향을 살펴 본 뒤, 시간을 두고 민간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타진해봐야 할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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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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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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