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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50조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은…"국채발행 가장 후순위"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5:02

기재부, 인수위와 재원 확보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24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채발행은 가장 후순위"라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브리핑에서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선거 공약으로 말씀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국채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두고 검토한다"며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가 오후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우선적으로 지난해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분,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공언해 왔다. 이에 국채발행 보다는 세출 구조조정 등 올해 예산 내에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국판 뉴딜 사업이나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이 대폭 감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을 때는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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