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의회 1.1조 추경안 심의...'오세훈표 사업'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1:51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1:52

시의회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임시회 진행
시의원 109명 가운데 99명이 민주당 소속
'오세훈표' 공약 예산 부활..."관철시킬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의회가 1조1239억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기 추경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예산도 함께 담겨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오세훈표' 공약 예산들은 지난 본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거 삭감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엔 해당 사업들이 삭감 전 규모로 원안 복구돼 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심의·의결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예산을 적극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심의 과정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서울시의회는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1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심의를 진행하고,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간 예산 송곳 심사에 나선다. 현재 시의원 109명 가운데 99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안건들은 다음 달 8일 처리된다.

이번 추경안은 2020년 이후 2년 만에 결산 전 조기 추경으로 진행된다. 증액 규모는 1조1239억원이며예산 편성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민생·일상 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 원)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지난해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8303억원에 국고보조금 89억원, 세외수입 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46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이후 2년 만에 결산 전 조기 추경을 단행한 데 대해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 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 추경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779억)하고 폐업 후 재창업에 나서는 소상공인들이 신규 채용 부담을 줄이도록 고용장려금(151억)을 지원한다. 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151억)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일상 회복 지원금과 더불어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본 예산 편성 당시 삭감됐던 서울 영테크·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등 공약 예산 등을 다시 포함시켰다. 

대표적으로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100억)과 청년들의 재무상담을 지원하는 서울 영테크(7억) 사업,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32억) 등이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본예산 편성 당시) 엉뚱한 이유를 붙여 반대하고 전액 삭감하는 시의회 모습을 보고 적잖이 당혹스러웠다"며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예산을 깎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의아스러운 행태다. (삭감된 청년 사업 예산 등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호평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서울시 추경안은 지방선거 전인 만큼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어 시민의 입장에서 추경예산으로 꼭 편성돼야 하는 사업인지 꼼꼼히 확인해 재정감시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특히 서울시 추경안은 지극히 서울시의 필요만이 우선 고려된 하향식 추경 예산안으로서 심사과정 중 소요예산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추경예산으로 조정·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