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관련자들 징역형 구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검찰이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캠프 관계자와 성남시 공무원에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사진=뉴스핌DB]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지난 24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은 시장 캠프 관계자 A씨에게 징역 5년, 성남시 공무원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현도서관 공무직 채용에 지원한 응시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좌절하게 했다"면서 "피고인들이 휴대폰을 버리거나 바꾸고 혐의를 부인하다 구속 후 가담 사실을 인정하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에게 수험번호를 건네주고 더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대가를 받은 적도 없고 병으로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 캠프 관계자 A씨는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를 일으킨 점에 죄송하다며 최대한 관용과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행위는 별다른 대가 없이 단순히 윗선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상명하복의 경직된 공무원 조직에서 비롯됐고 피고가 함부로 거역하기 힘든 시장 뜻으로 알고 거역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25년간 성실히 봉사한 공무원으로 포상을 받은 적이 있고 원칙 있는 처리로 신망이 두터웠던 공직자였다"면서 "실수를 뉘우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변론했다.

성남시 공무원 B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면목이 없고 죄송하고 채용공모에 응시한 모든 분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를 드린다"며 "앞으로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은 시장 캠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C씨 등 7명을 분당서현도서관 공무직에 부정 채용하기 위해 면접 당일 면접관에게 개별적인 쪽지를 전달해 C씨 등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observer002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