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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러 핵무기 쓰면 미군 개입" 美 비상계획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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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시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 마련에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은 '타이거 팀'(Tiger team)이라고 불리는 태스크포스(TF)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4일 후인 지난달 28일 비공개로 출범했으며,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팀을 이끌고 있다고 알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사우스론(South Lawn·남쪽 뜰)에서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3.23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동안 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대(對)러 제재 구상과 우크라 군사장비 지원 면에서 중심 역할을 해왔다. 

이밖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로 향하는 군사장비 호송차량들 막기 위해 나토 회원국 영토에 공격을 가한다거나, 러시아가 우크라 인접국인 몰도바·조지아로 확전시의 대응책, 유럽 내 우크라 난민 수용 문제 등도 팀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들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 전쟁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형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에 공격하지 않아도 이러한 핵 무기 사용시 미국과 나토군이 적극 개입하는 공동 대응 방안이 부상했다. 

그동안 미국과 서방국은 우크라에 무기는 지원해도 직접 병력을 투입하진 않았다. 우크라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어서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함께 공동 방어에 나서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섣불리 개입했다가 러시아와 정면충돌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처음으로 러시아가 대량살상무기를 우크라에 배치한다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화학과 방사능 연기 구름이 국경을 넘어 나토 회원국에 침범한다면 나토의 원칙에 따라 공동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만난다. 러시아 핵 무기 사용시 비상계획이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의 중심 의제일 것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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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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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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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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