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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한달] "세계는 식량·에너지 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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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차질에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식량 위기' 경고
밀·유가 등 원자재 고공행진에 사회·경제 파급효과 막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양국의 피 흘리는 전쟁이 지속되는 사이 전 세계는 식량 및 에너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점차 공격 수위를 높이는 러시아군과 그에 맞선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지속되면서 식량 및 에너지 위기도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며, 그로 인한 경제 및 금융 시장의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크라이나의 밀밭 [사진=로이터 뉴스핌]

◆ "최악의 식량 위기"

세계의 곡창 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주요 곡물의 공급 차질과 함께 심각한 식량 위기 경고음이 고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치솟는 물가, 가뭄과 홍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등 이미 악재들이 켜켜이 쌓였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해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악의 식량 위기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 식량 시장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보다 더한 악재를 찾기는 어려울 정도로 두 곳이 시장 공급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막대하다.

지난 5년 동안 두 국가는 전 세계 소맥(밀)의 30% 가까이를, 옥수수는 17%를 차지했고, 가축 주사료원으로 쓰이는 보리는 32%를 담당해왔다. 해바라기씨유의 경우 무려 75%가 이 두 곳에서 생산됐다.

러시아는 서방국의 제재로 금융 거래가 중단된 탓에 식량 수출에 차질이 생겼고, 우크라이나의 경우 주요 수출로인 흑해가 러시아로 인해 막히면서 물리적으로 수출길이 모두 닫힌 상태다.

우크라이나가 연료를 군사용으로 사용하면서 당장 작황이나 수확에 사용될 연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유엔은 우크라이나 농지대의 30% 정도가 전장으로 변했고, 피란길에 오르거나 전투에 투입된 우크라이나 시민들도 수백만 명에 달해 작황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애틀랜틱카운슬]022.03.24 kwonjiun@newspim.com

◆ 밀 확보 전쟁 '비상'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장 비상이 걸린 곳은 밀 시장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밀 공급로가 모두 차단되면서 '글로벌 밀 위기'가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한 달 사이 호주와 인도, 캐나다 등에서 밀 수출이 확대되긴 했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공급 축소분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달 우크라 침공 이후 밀 가격은 21%가 올랐고, 올 1월부터 상승분을 모두 합치면 60%가 넘는다.

애틀랜틱카운슬은 밀 가격 급등으로 MENA(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면서, 1977년 이집트 빵 가격 인상으로 인해 폭동이 발생했듯이 곳곳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동 국가 레바논의 경우 수입 밀의 90%가 우크라에서 온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제임스 스완스턴 신흥시장 연구원은 "레바논은 이미 높아진 수입 물류 비용에 허덕이고 있어 (우크라 사태는)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레바논 말고도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등이 우크라산 밀 수입 의존도가 크다.

터키는 흑해 이웃국가인 러시아로부터 전체 밀 수입의 70%를 공급받고 있다. 이미 54.4%란 20년래 최고 2월 물가 상승률을 겪고 있는 터키로써는 더이상의 식량 물가 상승을 감당하기란 어렵다.

이집트는 러시아산 밀이 전체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집트 당국은 밀 재고가 오는 6월 중순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추가 물량이 유입되지 않으면 빵 가격은 치솟고, 사회불안이 다시금 야기될 수 있다.

[사진=애틀랜틱카운슬] 2022.03.24 kwonjiun@newspim.com

밀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시장의 약 14%를 점유하는 옥수수 가격도 연초보다 약 27% 상승했으며, 대두도 올해 들어 약 28% 올랐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하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이미 지난 2월 140.7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한 3월 이후 수치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속 등 기타 원자재 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니켈은 연초 대비 70% 넘게 올랐으며, 알루미늄은 20%가량 상승한 상태다.

◆ 유가 상승, 경기 침체 '기름' 붓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이 가장 주시하는 상품은 다름아닌 유가다.

미국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로 앞으로 에너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초래될 것이란 월가 전망이 잇따르고 있으며, 역대급 물가 위기 속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줄을 잇는 상황이다.

미국 종합 경제지 포춘은 미국에 이어 러시아산 석유 수출에 대한 서방국 제재가 추가될 경우 올 여름 유가는 24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게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전했다.

에너지 정보업체 라이스태드 에너지의 석유 시장 책임자인 비요나르 톤하우젠은 "러시아 원유 금수 결정을 내린 미국에 동참하는 서방국이 늘면 시장에는 일일 평균 430만배럴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데 이를 빠르게 대체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240달러 전망을 제시했다.

지난 8일 골드만삭스도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200달러 위로 제시하면서 전 세계가 "역대급 에너지 공급 충격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바클레이즈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최악의 경우 유가가 200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상황이 유동적이라면서 올해 브렌트유 기존 전망을 수정하진 않았다.

2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5.2% 오른 배럴당 114.9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장중 115.40달러까지 상승했다.

러시아 노보로시스크항의 시설이 파손돼 카자흐스탄산 원유 공급이 하루 최대 100만배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가격을 밀어 올렸고,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250만8000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도 상승세를 부추겼다.

천연가스 시장도 위기다. 러시아는 2020년 기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며, 특히 EU는 천연가스의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 시장의 천연가스 가격을 대표하는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이달 초 역대 최고치인 345유로를 기록했고, 연초 대비로는 40% 정도 올랐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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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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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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