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홀대론' 속 25일 교육부 업무보고…개편 여부 '촉각'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4:06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4:06

안철수 인수위원장,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교육부 폐지 공약
안 위원장, 교육부 업무 국가교육위·교육지원처로 분산
교육단체 "교육 과제 해소 차원 교육부 존치 필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 홀대론'이 불거진 가운데 업무보고 이후 향후 교육부의 개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5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업무보고를 한다. 기존 인수위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교육부 실·국장이 교육계 현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집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3.23 photo@newspim.com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교육부의 조직 개편 방향이다.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른바 교육 홀대론이 불거졌고,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통합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교육부와 관련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방향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단일화 이전에 내세운 공약이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과 교육부 폐지였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의 인수위원 3명도 모두 과학기술 분야의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가에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 분야와 과학기술을 분리하고, 분리된 과학기술을 교육부와 합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의 역할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 위원장은 교육부 업무를 국가교육위와 교육지원처로 넘기고, 교육부 업무를 받은 교육청을 교육지원처로 재편하는 방식의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회장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방문해 "교육부가 독립 부서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교총 측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하는 독립제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의 일반고 전면 전환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교총 측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2025년 전면 시행만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책 대못박기"라며 "자사고 등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해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도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과기부의 통합 논의 소식을 접하며 인수위가 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등 산적한 교육 과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고 교육 전문직을 대폭 축소한 뒤 교육 시장화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대학 교육을 자율이라는 미명으로 방치하고, 의무교육인 초·중등 교육에서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 위원들을 만나지 못해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럽다"며 "업무보고 이후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권택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오른쪽)이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에게 교육정책 개선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제공=한국교총[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3.24 wideopen@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