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尹 정부 인수위 교육계 인사 누락…교육단체 "교육 홀대"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18:15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18:15

과학기술교육분과 교육계 인사 빠져
교육계 관계자들 "교육 홀대 우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교육계 인사가 누락되면서 교육 기관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인수위 7개 분과 23명의 인수위원들 인선이 17일 확정됐다. 이중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으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오전 김한길 국민통합위워회 위원장의 마중을 받으면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2.03.17 photo@newspim.com

하지만 이들은 모두 과학기술계 인사라는 것이 교육계의 반응이다. 교육계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 정책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9대 대선부터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교육부 조직개편이 예견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수위 구성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새 정부의 교육 홀대를 우려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인수위의 과학기술교육분과 구성을 보면 전문가는커녕 교육 관련자도 없다"며 "새 정부의 교육 홀대를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인수위 구성에 대해 교육을 약화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대폭 축소하는 방안, 심지어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러한 인선과 조직 개편 논의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홀대하고 약화시키는 처사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인수위 조직‧운영과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 제시도 나왔다.

교총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과학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은 교육이 밑거름이 돼야 한다"며 "정부 모든 부처를 이루는 정치외교, 경제, 사회복지, 문화체육 등의 발전도 결국 학생들의 끼와 잠재력을 끌어내고 길러주는 다양한 교육과정, 학교 등 미래 교육체제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는 윤석열 정부가 교육을 과학기술 인력 양성 수단으로만 접근한다고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교육을 목표와 비전도 없이 산업의 한 분야로 보고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줄 세우기 식 경쟁 교육과 획일화된 입시 중심 교육, 특권층의 대물림 수단이 되는 교육으로 역행하는 인수위의 과학기술교육부 논의는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