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으로 살인까지 발생한 중대한 사안"
윤씨 측 "살인사건 벌어질 걸 예상 못했다"
1심 선고기일 다음달 21일 예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에게 피해자 주거지 정보를 제공한 흥신소업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2부(신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모(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살인 범죄가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위험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해온 만큼 엄별이 필요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증거 등의 몰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취득한 52건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인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해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씨의 의뢰인에는 이석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해 어떤 변명도 못한다는 것을 알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석준에게 주소를 제공했으나 단순히 돈을 받고 의뢰인에게 알려준다는 의식만 있었고 살인사건이 벌어질 걸 예상하지 못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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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17일 서울 송파경찰소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추가 범행 가능성을 봉쇄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윤씨는 발언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울음을 참지 못하고 준비해온 원고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4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씨와 함께 건당 2만원을 받고 차적 정보를 조회해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와 흥신소업체 직원 민모(41)씨, 김모(38)씨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2020년부터 총 1101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3954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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