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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화답한 경제계, '적극 투자+신산업 발굴'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6:20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6:20

윤 당선인 "기업 성장 방해 요소 제거"...경제계 '환영'
단체장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
"기업인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법, 보완입법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6단체장들을 만나 기업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계는 기업 본연의 역할인 투자와 신산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화답하면서, 기업경영을 옥죄는 규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21일 경제6단체장들은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규제개선과 함께 노동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등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맹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 위 시계방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2022.03.21 photo@newspim.com

이날 오찬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당선자께서 강조하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도 큰 도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상력과 창의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이다. 그리고 그 바탕은 경제적 자유와 탈 규제"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기업인들이 창의와 혁신의 DNA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서 우리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노사 간 힘의 균형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가 확립돼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수정을 요구했다. 허 회장은 "안전은 중요하나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글로벌한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도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신산업 발굴에 매진하겠다"며 "투자를 통해 성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경제계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미국·EU 등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에 있어 역할을 다 하고자 한다"며 "민간이 보유한 경제협력 채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 간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마무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윤 당선인에게 크게 ▲노동개혁 ▲규제개혁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세제개선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경총은 "노사관계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야 한다"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속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며 "원칙 금지·예외 허용의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사후적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도 빼놓지 않았다. 경총은 "우리나라도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재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물류환경 개선 ▲대미통상협력강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디지털무역플랫폼 구축 ▲청년 무역인 격려 등을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물류환경 개선을 위해 "긴급물류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국가 물류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등 정부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무역질서가 미국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인의 최근 대미 소통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새정부 출범으로한미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원부자재 가격 폭등과 수급불안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비상시 안정적인 자원 공급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해외 자원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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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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