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
"기업인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법, 보완입법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6단체장들을 만나 기업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계는 기업 본연의 역할인 투자와 신산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화답하면서, 기업경영을 옥죄는 규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21일 경제6단체장들은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규제개선과 함께 노동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등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맹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오찬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당선자께서 강조하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도 큰 도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상력과 창의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이다. 그리고 그 바탕은 경제적 자유와 탈 규제"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기업인들이 창의와 혁신의 DNA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서 우리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노사 간 힘의 균형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가 확립돼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수정을 요구했다. 허 회장은 "안전은 중요하나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글로벌한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도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신산업 발굴에 매진하겠다"며 "투자를 통해 성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경제계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미국·EU 등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에 있어 역할을 다 하고자 한다"며 "민간이 보유한 경제협력 채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 간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마무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윤 당선인에게 크게 ▲노동개혁 ▲규제개혁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세제개선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경총은 "노사관계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야 한다"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속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며 "원칙 금지·예외 허용의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사후적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도 빼놓지 않았다. 경총은 "우리나라도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재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물류환경 개선 ▲대미통상협력강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디지털무역플랫폼 구축 ▲청년 무역인 격려 등을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물류환경 개선을 위해 "긴급물류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국가 물류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등 정부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무역질서가 미국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인의 최근 대미 소통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새정부 출범으로한미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원부자재 가격 폭등과 수급불안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비상시 안정적인 자원 공급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해외 자원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