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尹에 화답한 경제계, '적극 투자+신산업 발굴'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6:20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6:20

윤 당선인 "기업 성장 방해 요소 제거"...경제계 '환영'
단체장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
"기업인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법, 보완입법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6단체장들을 만나 기업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계는 기업 본연의 역할인 투자와 신산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화답하면서, 기업경영을 옥죄는 규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21일 경제6단체장들은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규제개선과 함께 노동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등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맹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 위 시계방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2022.03.21 photo@newspim.com

이날 오찬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당선자께서 강조하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도 큰 도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상력과 창의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이다. 그리고 그 바탕은 경제적 자유와 탈 규제"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기업인들이 창의와 혁신의 DNA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서 우리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노사 간 힘의 균형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가 확립돼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수정을 요구했다. 허 회장은 "안전은 중요하나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글로벌한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도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신산업 발굴에 매진하겠다"며 "투자를 통해 성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경제계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미국·EU 등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에 있어 역할을 다 하고자 한다"며 "민간이 보유한 경제협력 채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 간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마무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윤 당선인에게 크게 ▲노동개혁 ▲규제개혁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세제개선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경총은 "노사관계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야 한다"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속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며 "원칙 금지·예외 허용의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사후적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도 빼놓지 않았다. 경총은 "우리나라도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재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물류환경 개선 ▲대미통상협력강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디지털무역플랫폼 구축 ▲청년 무역인 격려 등을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물류환경 개선을 위해 "긴급물류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국가 물류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등 정부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무역질서가 미국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인의 최근 대미 소통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새정부 출범으로한미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원부자재 가격 폭등과 수급불안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비상시 안정적인 자원 공급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해외 자원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