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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외연 정민현 박사 "러시아 채무상환 의지 확고…디폴트 속단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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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의지 명백…채권국에 공 넘겨"
"디폴트 개념 모호…시장 반응 고려해야"
"디폴트 선언시 한국도 연쇄효과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러시아가 달러화 표시 채권을 달러로 갚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채무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은 확인했다. 이제 미국과 서방 국가에 공을 넘긴 셈이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은 2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채무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진=대외연] 2022.02.23 jsh@newspim.com

앞서 지난 1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로 국가부도 위기에 놓인 러시아가 달러화로 지급한 국채 이자를 일부 채권자들이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지난 16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두 종류의 달러 표시 국채에 대해 1억700만달러(약 1316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국채 이자를 달러로 갚았는지에 대한 확인은 불분명하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달러화 국채 2건의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할 경우 유예기간 30일이 지나면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지난 14일 "(국채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방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이에 대한 금융제재로 러시아 외환보유액 6400억달러를 동결하고 있다. 이 중 러시아가 국제 시장에 갚아야 할 외화 표기 국채는 390억달러 수준이다.

러시아가 보유한 전체 외환보유액 대비 채무액은 6.1%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는 않다. 서방국들의 추가 금융제재 여부에 따라 러시아도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때 서방국들의 금융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분석한다. 외환 보유고가 막힌 상황에서도 채무 이행 의지를 확고히 보여줬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해외 금융기관이 예치한 러시아 자산을 동결 조치한데 대해 안톤 실러하노프 재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동결된 자산을 통해서 국채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면서 "쉽게 말해 공을 미국이나 서방국 등 대(對)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에게 넘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달러 또는 루블화를 통해서든 어쨌든 채무 이행 의지를 명백히 밝히면서 채권국들에게 책임을 떠 넘긴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 부연구위원은 디폴트 개념에 대해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보통 디폴트라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를 할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의지가 없어 개인 파산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보통 15일 또는 한 달의 유예기간이 지나야 실질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본다"면서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일단 안톤 장관이 채무 이행 의지가 있다는 걸 명백히 했기 때문에 서방국들이 디폴트를 선언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톤 장관이 채무 상환 의지를 명백히 했고, 시장에서도 채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아직까지 남아있을 것"이라며 "일부 국가들은 서방국들의 러시아에 대한 자산 동결이 일방적인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루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정 부연구위원은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첫 번째는 실질적인 디폴트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는 과연 자산을 동결한 국가들이 각자의 이익에 따라 회사채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자산 동결을 해제할지, 마지막으로 향후 대외 채무에 대해 러시아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달러화로 표기된 채권을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다는 옵션이 없는 한 달러로 갚는 게 원칙이지만, 서방의 일방적인 대러 금융 제재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서방국들의 금융제재 압박이 더욱 거세져 러시아가 실제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다.  

정 부연구위원은 "현재까지 상황으로만 봤을 때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은 낮지만 서방국들의 추가 금융제재 여부에 따라 실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이 경우 금융 경색이 발생해 당장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카자흐스탄, 우스베키스탄 등 러시아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고 환율 동조성이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연쇄효과로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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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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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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