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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1일 (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08:17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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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국정동력 협력 요청
인수위 지역균형특별위 부위원장에 정운천 내정
대통령직 인수위, 공공요금 3·4분기 인상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코로나19 대응과 새 정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선 후 첫 오찬을 했던 윤 당선인이 이틀 만에 비공개 만찬을 함께 하며 머리를 맞댄 것입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조간에서는 인수위 관계자를 근거로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은 최근 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역 안배를 고려해 전북 고창 출신인 정 의원을 영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 물가상승 추가 요인을 제공할 수있다는 정책적 부담이 있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3·4분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까지 만나지 못하면서 '역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열흘 안에 회동한 관례'가 깨졌습니다. 양측은 회동 재추진을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성사될 조짐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 양국 군은 다음 달 중순쯤부터 전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조간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인터뷰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되기 전 검찰·언론개혁 보완입법을 마무리하고, 윤 당선인 임기 시작에 맞춰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여야 갈등이 예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꾸려지는데요. 태스크포스 책임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병현 중앙선관위원이 맡는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03.20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윤 당선인 기록 썼다... "가장 늦게 만나는 신구 권력"/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까지 만나지 못하면서 '역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열흘 안에 회동한 관례'가 깨졌다. 양측은 회동 재추진을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성사될 조짐은 아직 없다.

문재인-윤석열 '조건 없는 회동' 준비 중 '이사비 청구서'까지/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자 간 회동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반대' 靑청원, 게시 사흘만에 답변조건 20만명 넘어/뉴스핌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게시 3일만인 20일 청와대 답변 기준 동참인원인 20만명을 넘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공식 발표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시민공원·박물관 탈바꿈 유력/국민일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함에 따라 기존 청와대 부지는 시민공원 형태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공무원들의 '쫓겨나는 세입자' 코스프레[그렇군]/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일 첫날부터 새로운 집무실에서 근무할 것임을 못박았다. 그러다보니 국방부 이전이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됐다.

北 ICBM 쏘면, 韓美 야외 기동훈련 맞불/조선일보
한미 양국 군은 다음 달 중순쯤부터 전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북한 김덕훈 총리,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 요해/연합뉴스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가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요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윤호중 "靑 이전계획 철회해야…尹 임기 전 검찰개혁 매듭"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되기 전 검찰·언론개혁 보완입법을 마무리하고, 윤 당선인 임기 시작에 맞춰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노정희 수호' 나선 민주당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19일 성명서를 내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요구는 중앙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라며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노정희 체제'로 치르기로 결론 내고 정치권 안팎의 사퇴 요구 방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尹, 경쟁자였던 그를 탐냈다…공약 믿고맡긴 '브레인' 원희룡 [尹의 사람들] / 중앙일보
원희룡 대통령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의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측근 중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인연이 짧은 편이다. 윤 당선인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대 초반부터 알던 사이였고,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대학 때부터 가까웠다. 이에 반해, 원 위원장이 윤 당선인을 처음 만난 건 대통령 선거 불과 8개월 전이다.

윤호중 "공시가 2020년 수준 적용 검토… 여가부 폐지 반대" [인터뷰] / 한국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는 "오히려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고, 법무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도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관련 법 개정을 두고 172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충돌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사전투표 부실 관리 TF 책임자에 국민의힘 추천 조병현 내정 / 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진다. 태스크포스 책임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병현 중앙선관위원이 맡는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전투표 부실 관리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강구를 위한 티에프(TF) 총괄단장으로 조 위원을 임명할 계획이다.

[단독] 윤석열 당선인, 이준석·김기현과 만찬…"흔들림 없는 용산 시대" 한뜻 /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코로나19 대응과 새 정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선 후 첫 오찬을 했던 윤 당선인이 이틀 만에 비공개 만찬을 함께 하며 머리를 맞댄 것이다.

[단독]국민의힘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 5선 정진석 내정 / 서울신문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5선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부의장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전국 선거 승리로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단독]인수위 지역균형특위 부위원장에 호남 출신 정운천 의원 내정…박성민 의원 등도 합류 / 경향신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내정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은 최근 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지역 안배를 고려해 전북 고창 출신인 정 의원을 영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녹지원-상춘재-성곽길 구역부터 5월 10일 개방 / 채널A
청와대는 5월 10일, 오후부터 개방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녹지원, 그리고 만찬 장소로 유명한 상춘재도 우선 공개 장소에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단독]'공공요금 인상' 검토하는 인수위… 6월 지선후 유력 [윤석열 시대]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 물가상승 추가 요인을 제공할 수있다는 정책적 부담이 있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3·4분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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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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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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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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