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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1일 (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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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국정동력 협력 요청
인수위 지역균형특별위 부위원장에 정운천 내정
대통령직 인수위, 공공요금 3·4분기 인상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코로나19 대응과 새 정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선 후 첫 오찬을 했던 윤 당선인이 이틀 만에 비공개 만찬을 함께 하며 머리를 맞댄 것입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조간에서는 인수위 관계자를 근거로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은 최근 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역 안배를 고려해 전북 고창 출신인 정 의원을 영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 물가상승 추가 요인을 제공할 수있다는 정책적 부담이 있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3·4분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까지 만나지 못하면서 '역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열흘 안에 회동한 관례'가 깨졌습니다. 양측은 회동 재추진을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성사될 조짐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 양국 군은 다음 달 중순쯤부터 전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조간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인터뷰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되기 전 검찰·언론개혁 보완입법을 마무리하고, 윤 당선인 임기 시작에 맞춰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여야 갈등이 예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꾸려지는데요. 태스크포스 책임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병현 중앙선관위원이 맡는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03.20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윤 당선인 기록 썼다... "가장 늦게 만나는 신구 권력"/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까지 만나지 못하면서 '역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열흘 안에 회동한 관례'가 깨졌다. 양측은 회동 재추진을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성사될 조짐은 아직 없다.

문재인-윤석열 '조건 없는 회동' 준비 중 '이사비 청구서'까지/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자 간 회동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반대' 靑청원, 게시 사흘만에 답변조건 20만명 넘어/뉴스핌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게시 3일만인 20일 청와대 답변 기준 동참인원인 20만명을 넘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공식 발표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시민공원·박물관 탈바꿈 유력/국민일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함에 따라 기존 청와대 부지는 시민공원 형태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공무원들의 '쫓겨나는 세입자' 코스프레[그렇군]/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일 첫날부터 새로운 집무실에서 근무할 것임을 못박았다. 그러다보니 국방부 이전이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됐다.

北 ICBM 쏘면, 韓美 야외 기동훈련 맞불/조선일보
한미 양국 군은 다음 달 중순쯤부터 전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북한 김덕훈 총리,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 요해/연합뉴스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가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요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윤호중 "靑 이전계획 철회해야…尹 임기 전 검찰개혁 매듭"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되기 전 검찰·언론개혁 보완입법을 마무리하고, 윤 당선인 임기 시작에 맞춰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노정희 수호' 나선 민주당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19일 성명서를 내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요구는 중앙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라며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노정희 체제'로 치르기로 결론 내고 정치권 안팎의 사퇴 요구 방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尹, 경쟁자였던 그를 탐냈다…공약 믿고맡긴 '브레인' 원희룡 [尹의 사람들] / 중앙일보
원희룡 대통령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의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측근 중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인연이 짧은 편이다. 윤 당선인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대 초반부터 알던 사이였고,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대학 때부터 가까웠다. 이에 반해, 원 위원장이 윤 당선인을 처음 만난 건 대통령 선거 불과 8개월 전이다.

윤호중 "공시가 2020년 수준 적용 검토… 여가부 폐지 반대" [인터뷰] / 한국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는 "오히려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고, 법무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도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관련 법 개정을 두고 172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충돌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사전투표 부실 관리 TF 책임자에 국민의힘 추천 조병현 내정 / 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진다. 태스크포스 책임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병현 중앙선관위원이 맡는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전투표 부실 관리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강구를 위한 티에프(TF) 총괄단장으로 조 위원을 임명할 계획이다.

[단독] 윤석열 당선인, 이준석·김기현과 만찬…"흔들림 없는 용산 시대" 한뜻 /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코로나19 대응과 새 정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선 후 첫 오찬을 했던 윤 당선인이 이틀 만에 비공개 만찬을 함께 하며 머리를 맞댄 것이다.

[단독]국민의힘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 5선 정진석 내정 / 서울신문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5선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부의장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전국 선거 승리로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단독]인수위 지역균형특위 부위원장에 호남 출신 정운천 의원 내정…박성민 의원 등도 합류 / 경향신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내정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은 최근 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지역 안배를 고려해 전북 고창 출신인 정 의원을 영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녹지원-상춘재-성곽길 구역부터 5월 10일 개방 / 채널A
청와대는 5월 10일, 오후부터 개방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녹지원, 그리고 만찬 장소로 유명한 상춘재도 우선 공개 장소에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단독]'공공요금 인상' 검토하는 인수위… 6월 지선후 유력 [윤석열 시대]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 물가상승 추가 요인을 제공할 수있다는 정책적 부담이 있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3·4분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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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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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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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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