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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1일 (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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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국정동력 협력 요청
인수위 지역균형특별위 부위원장에 정운천 내정
대통령직 인수위, 공공요금 3·4분기 인상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코로나19 대응과 새 정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선 후 첫 오찬을 했던 윤 당선인이 이틀 만에 비공개 만찬을 함께 하며 머리를 맞댄 것입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조간에서는 인수위 관계자를 근거로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은 최근 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역 안배를 고려해 전북 고창 출신인 정 의원을 영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 물가상승 추가 요인을 제공할 수있다는 정책적 부담이 있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3·4분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까지 만나지 못하면서 '역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열흘 안에 회동한 관례'가 깨졌습니다. 양측은 회동 재추진을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성사될 조짐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 양국 군은 다음 달 중순쯤부터 전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조간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인터뷰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되기 전 검찰·언론개혁 보완입법을 마무리하고, 윤 당선인 임기 시작에 맞춰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여야 갈등이 예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꾸려지는데요. 태스크포스 책임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병현 중앙선관위원이 맡는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03.20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윤 당선인 기록 썼다... "가장 늦게 만나는 신구 권력"/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까지 만나지 못하면서 '역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열흘 안에 회동한 관례'가 깨졌다. 양측은 회동 재추진을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성사될 조짐은 아직 없다.

문재인-윤석열 '조건 없는 회동' 준비 중 '이사비 청구서'까지/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자 간 회동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반대' 靑청원, 게시 사흘만에 답변조건 20만명 넘어/뉴스핌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게시 3일만인 20일 청와대 답변 기준 동참인원인 20만명을 넘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공식 발표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시민공원·박물관 탈바꿈 유력/국민일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함에 따라 기존 청와대 부지는 시민공원 형태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공무원들의 '쫓겨나는 세입자' 코스프레[그렇군]/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일 첫날부터 새로운 집무실에서 근무할 것임을 못박았다. 그러다보니 국방부 이전이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됐다.

北 ICBM 쏘면, 韓美 야외 기동훈련 맞불/조선일보
한미 양국 군은 다음 달 중순쯤부터 전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북한 김덕훈 총리,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 요해/연합뉴스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가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요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윤호중 "靑 이전계획 철회해야…尹 임기 전 검찰개혁 매듭"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되기 전 검찰·언론개혁 보완입법을 마무리하고, 윤 당선인 임기 시작에 맞춰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노정희 수호' 나선 민주당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19일 성명서를 내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요구는 중앙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라며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노정희 체제'로 치르기로 결론 내고 정치권 안팎의 사퇴 요구 방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尹, 경쟁자였던 그를 탐냈다…공약 믿고맡긴 '브레인' 원희룡 [尹의 사람들] / 중앙일보
원희룡 대통령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의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측근 중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인연이 짧은 편이다. 윤 당선인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대 초반부터 알던 사이였고,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대학 때부터 가까웠다. 이에 반해, 원 위원장이 윤 당선인을 처음 만난 건 대통령 선거 불과 8개월 전이다.

윤호중 "공시가 2020년 수준 적용 검토… 여가부 폐지 반대" [인터뷰] / 한국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는 "오히려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고, 법무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도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관련 법 개정을 두고 172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충돌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사전투표 부실 관리 TF 책임자에 국민의힘 추천 조병현 내정 / 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진다. 태스크포스 책임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병현 중앙선관위원이 맡는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전투표 부실 관리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강구를 위한 티에프(TF) 총괄단장으로 조 위원을 임명할 계획이다.

[단독] 윤석열 당선인, 이준석·김기현과 만찬…"흔들림 없는 용산 시대" 한뜻 /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코로나19 대응과 새 정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선 후 첫 오찬을 했던 윤 당선인이 이틀 만에 비공개 만찬을 함께 하며 머리를 맞댄 것이다.

[단독]국민의힘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 5선 정진석 내정 / 서울신문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5선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부의장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전국 선거 승리로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단독]인수위 지역균형특위 부위원장에 호남 출신 정운천 의원 내정…박성민 의원 등도 합류 / 경향신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내정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은 최근 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지역 안배를 고려해 전북 고창 출신인 정 의원을 영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녹지원-상춘재-성곽길 구역부터 5월 10일 개방 / 채널A
청와대는 5월 10일, 오후부터 개방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녹지원, 그리고 만찬 장소로 유명한 상춘재도 우선 공개 장소에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단독]'공공요금 인상' 검토하는 인수위… 6월 지선후 유력 [윤석열 시대]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 물가상승 추가 요인을 제공할 수있다는 정책적 부담이 있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3·4분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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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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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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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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