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호중 "靑 이전계획 철회해야…尹 임기 전 검찰개혁 매듭"

기사입력 : 2022년03월20일 15:03

최종수정 : 2022년03월20일 15: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위·운영위, 靑 이전에 대응"
"文 임기 동안 개혁법안 매듭"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되기 전 검찰·언론개혁 보완입법을 마무리하고, 윤 당선인 임기 시작에 맞춰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겨냥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라며 "즉시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직 유지를 선언했다. 2022.03.18 kilroy023@newspim.com

그는 "용산 집무실 이전 강행은 세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한 졸속, 불통"이라면서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국방부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도 우려했다. 그는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이라며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집무실 이전비용은 윤 당선인 측의 추산보다 2~3배 더 소요된다고 봤다. 그는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몽땅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봤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집무실 이전비용을 약 5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예비비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인수인계차원에서 집무실 이전 추진에 협조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시민 불편도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서울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고 꼬집었다. 현재 윤 당선인은 집무실을 이전하더라도 추가 규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향후 비대위 과제와 관련해선 "다급한 민생현안부터 챙기겠다"며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형 PPP 제도의 도입과 온전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임대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또 주택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2022.03.18 kilroy023@newspim.com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입법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진한 개혁법안을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잡아, 검경유학, 검정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 통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서느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개혁법안 처리 시한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시한을 정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새 정부 출범 전에 법안이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2차 검찰개혁 논의에 들어가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당시 2차 검찰개혁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게 된 것이었는데 지금 대선이 끝난 마당에 검찰 출신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이어서 검찰개혁의 추가적 완성이라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1차 개혁조차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권이 바뀌기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정치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과제"라며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또 "위성정당 창당 방지 또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선 "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