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호중 "靑 이전계획 철회해야…尹 임기 전 검찰개혁 매듭"

기사입력 : 2022년03월20일 15:03

최종수정 : 2022년03월20일 15:03

"국방위·운영위, 靑 이전에 대응"
"文 임기 동안 개혁법안 매듭"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되기 전 검찰·언론개혁 보완입법을 마무리하고, 윤 당선인 임기 시작에 맞춰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겨냥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라며 "즉시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직 유지를 선언했다. 2022.03.18 kilroy023@newspim.com

그는 "용산 집무실 이전 강행은 세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한 졸속, 불통"이라면서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국방부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도 우려했다. 그는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이라며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집무실 이전비용은 윤 당선인 측의 추산보다 2~3배 더 소요된다고 봤다. 그는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몽땅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봤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집무실 이전비용을 약 5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예비비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인수인계차원에서 집무실 이전 추진에 협조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시민 불편도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서울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고 꼬집었다. 현재 윤 당선인은 집무실을 이전하더라도 추가 규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향후 비대위 과제와 관련해선 "다급한 민생현안부터 챙기겠다"며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형 PPP 제도의 도입과 온전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임대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또 주택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2022.03.18 kilroy023@newspim.com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입법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진한 개혁법안을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잡아, 검경유학, 검정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 통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서느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개혁법안 처리 시한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시한을 정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새 정부 출범 전에 법안이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2차 검찰개혁 논의에 들어가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당시 2차 검찰개혁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게 된 것이었는데 지금 대선이 끝난 마당에 검찰 출신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이어서 검찰개혁의 추가적 완성이라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1차 개혁조차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권이 바뀌기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정치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과제"라며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또 "위성정당 창당 방지 또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선 "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