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자영업자, 피해 정도 비례한 공정 보상 원칙
안위원장 주도, 과학적 감염병 대처 프로그램도 구축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현안으로 설정하고 있어 현 정부와 차별화한 위기 관리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료 전문가 출신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코로나비상대응TF를 맡고 있어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기대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첫 주재한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가 다시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더불어 방역·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코로나"라며 "수십 만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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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18 photo@newspim.com |
김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이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와서 많은 압박 받을 수 있다"며 "대출 만기 연장 등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기간 중에 좀더 과감한 코로나19 대응 필요성을 천명해왔다. 특히 방역조치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제 대책과 관련,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 등 '공정한 손실보상'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윤 당선인는 지난 1월 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되면 그 금액의 50％를 나라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반만 장기 저리로 변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금을 임대료·공과금 납부에 사용하기로 하면 정부 보증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의 대출을 실행하는 이른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다.
당시 윤 후보는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며 "50조 원 정도의 재정을 준비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해주는 게 재정 수요 중 가장 긴급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원마련은 추가적 적자국채 발행 등을 하지 않고 예산지출 구조조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그린뉴딜 등 일부 예산항목에서 재원을 조정, 편성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돼 현 여권과 이견충돌이 예상되지만 타협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비상대응TF를 직접 이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당시 누구보다 코로나 방역 대응과 피해구제 문제에 구체적 관심을 표명해왔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9일 내놓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료지원 등 재난대응 방안에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인과 관련 책임자 모두 충분한 피해 손실보상에 방점을 찍고 있는 셈이다.
윤 당선인는 보상시기에 대해서도 지난 1월 간담회에서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을 돌려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피해 규모에 따른 1차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인수위 코로나TF의 일차적 과제는 신속한 손실보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방역·의료 대응 문제는 안 위원장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백경란 성균관 의대 교수도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했다. 백 교수는 인수위의 새로운 코로나19방역체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 위원장과 백 교수는 긴밀한 교감속에서 현 방역대응체계의 개편을 서두르고 나아가 새로운 팬데믹 출현을 가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설계할 것으로 에상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대선 기간중 과학적 감염병 대처 프로그램 개편방안으로 국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4차) 건립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지방의료원 네트워크 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백신 부작용은 100%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어 그 세부적 실행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c84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