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보건·복지정책도 대폭 수술…'문재인 케어'도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0:50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21:53

건강보험 확대 제동…맞춤형 핀셋 지원
보편복지 줄이고 취약계층에 선별복지
양육·돌봄 지원 강화…생계급여도 확대
골든타임 놓친 국민연금개혁 해법 주목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보건의료·복지 정책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큰 틀에서 현 정부의 보건의료 방향성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복지확대, 돌봄·취약계층 지원강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대선후보 토론에서 필요성이 대두됐던 국민연금 개혁도 동력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 희귀질환·재난적 의료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보건의료 부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확대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경감에 초점 맞춰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중증질환·희귀암 건보 적용 확대와 함께 임신성 당뇨·성인 당뇨병 환자에 연속혈당 측정기의 건보 지원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소아백혈병, 항암치료, 중증·희귀질환 신약 등의 건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수요가 적어 약값이 수십만~수천만 원에 달해 환자·가족들이 투병·의료비로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도 이어간다.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로 대상을 모든 난임 부부로 확대한다. 이외 자궁경부암 예방 지원을 위한 여성 9~45세·남성 9~26세 가다실9가 접종 포함, 고가 인공와우 교체도 기존 1회에서 3회까지 건보 적용을 늘리기로 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급여화도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터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급여화로 간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간병비 개인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 정부의 시범사업인 한국형 상병수당도 조속히 도입하고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원격의료 완전제도화에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제도 변화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계와 정부 간 정면충돌하는 논쟁분야기도 하다.

◆ 부모급여 100만원·육아휴직 3년…국민연금 개혁 속도

윤 당선인은 육아·보육,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등의 지원 확대도 공약했다.

한정된 예산 고려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온 그는 "무차별 현금뿌리기가 아닌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계층에는 의욕을 높이는 서비스형 복지 등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고령층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경로당과 노인 복지관의 대면 운영을 중단한 14일 오후 운영이 중단된 서울 관악구의 한 경로당 앞을 노인이 지나고 있다. 2022.02.14 hwang@newspim.com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이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돼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노인·장애인·아동 등 일하기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개인별로 월 10만원 더 지급한다. 수급자 급여액 결정 시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도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역시 최대 20%로 높인다.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은 각 가구별로 지난해보다 200만원씩 올랐다. 만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재 30만7500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100세 사회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 주거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월 100만원 부모급여로 자녀출생 후 1년간 1200만원을 지급해 양육부담도 덜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3년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유급 난임치료휴가도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의 대대적 개편도 점쳐진다.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로 연금개혁 방안 모색에 나선다. 윤 당선인은 '연금부담이 2030세대에게 과중되지 않도록 세대 간 공평히 부담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 개혁방안은 없는 만큼 향후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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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