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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에 1억 7500만 달러 지원
미국도 자국 내 희토류 공급망 구축 강조
中은 환경 오염 등 고려해 생산량 제한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광물 시장을 둘러싼 국가 간 패권 경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전략 자원, 특히 희토류 공급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호주까지 희토류 등 광물자원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과의 경쟁을 예고했다.

희토류는 지구상에 매장량이 많지 않은 희소 금속이라는 의미다.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스텔스 전투기 등 군사장비 등에 필요한 핵심 물질이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희토류 수요가 커지고 있는 반면 생산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 외교 관계 변화에 따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쉽고 그로 인해 첨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35개 전략 광물 중에 희토류를 포함시켰다. 국방·산업·민간 제품 생산에 필요하지만 미국 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는 광물을 전략 광물로 지정했는데, 니켈·리튬·코발트·티타늄 등이 그에 포함된다. 희토류는 그 중에서도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광물로 손꼽힌다.

[사진=바이두(百度)]


◆ 호주·미국, '희토류 독립' 선언

16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최근 희토류 개발 사업에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소재 정제·바나듐 가공 공장·중국 외 제2의 희토류 분리 공장 등이 지원 대상으로, 구체적으로는 칼굴리 바나듐 배터리 소재 생산 기지 신설 및 호주 기업 주도의 바나듐 정제 프로젝트 등 4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이같은 결정은 중국의 광물 시장 독주를 의식한 것이다. 전략 광물 공급망 다원화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희토류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호주는 80년 만에 가장 어렵고 위험한 완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동맹을 위해 핵심 광물 강국이 되어 중국의 장악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앵거스 테일러 호주 산업에너지저배출 장관은 "중국은 현재 글로벌 핵심 광물 생산의 70~80%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중국의 주도적 위치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오는 9월 호주와 미국·일본·인도 4개국이 워싱턴에서 만남을 갖고 희토류 공급망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 역시 희토류 개발에 다시금 열을 올리고 있다. 환경 오염 및 생산 비용 부담으로 희토류 생산을 중단한 뒤 세계 희토류 생산 주도권을 중국에 뺏기고 심지어 자국 수요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 배경이 됐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국과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자원 시장 부상이 에너지 안보, 나아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희토류 소비량의 100%를 수입에 의존해 왔고, 그중 80%를 중국이 차지해 왔다. 미국은 그러나 지난 2월 돌연히 중국으로부터의 희토류 수입량 축소를 선언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미국 내 전략 광물 생산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영구자석 공급망 모든 단계를 미국 내에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엠피 머티리얼스가 2024년까지 7억 달러를 투자하고 정부가 35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엠피 머티리얼스는 앞선 2017년 마운틴 패스 광산을 인수한 데 이어 2018년 생산을 재개한 바 있다.

한편 미국지질국(USGS)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희토류 생산량은 2020년의 24만t 수준에서 지난해 28만t 수준으로 1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생산량을 보면 중국이 16만 8000t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의 14만t 대비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글로벌 시장 비중은 60%를 회복했다. 

2위는 4.3만t을 생산한 미국이, 3위는 2.6만t을 생산한 미얀마가 차지했고, 호주는 2.2만t 생산으로 4위에 올랐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3.02 goldendog@newspim.com

◆ 외교 수단 된 희토류

희토류는 이미 외교적 압박 수단이 되었다.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졌던 당시 일본이 중국 선원을 구금시키자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이 중국인 선원을 즉각 석방하면서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됐다. 

2019년 5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본격화 했을 때도 시진핑 국가주석은 "장시(江西)성 희토류 생산공장 등을 방문해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미국과 호주 등이 희토류 독립을 강조하고 있는 한편 중국 역시 희토류 경쟁력을 사수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2002년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외국인의 희토류 광산 투자를 금지한 데 이어 2020년부터는 수출 쿼터를 급격히 축소하고 있다. 

생산량도 조절했다. 2014~2017년 희토류 채굴 총량을 연간 10.5만t으로 제한했고, 2018년 채굴량을 늘리기로 했지만 겨우 12만t 확대에 그쳤다. 

유관 정책 및 법률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원은 지난해 6월 2021년 제정 및 개정할 행정 법규 중 하나로 '희토류 관리조례'를 꼽았고, 같은 해 7월에는 공업정보화부가 '희토류관리조례'를 조속히 출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매머드급 희토류 기업이 탄생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정식 설립된 중국희토그룹유한회사가 그것으로, 시장의 집중도를 높이고 희토류 공급망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던 업계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중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중국희토그룹유한회사는 기존의 희토류 생산 국유기업인 중국알루미늄그룹과 중국우쾅(五鑛)그룹·간저우(竷州)희토그룹을 비롯해 2개 국유 연구기관 등 총 5개 기관이 통폐합 된 것이다. 중앙정부 국유기업 관리 부처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가 31.21% 지분을 보유하며 대주주가 됐고, 중국알루미늄그룹·중국우쾅그룹·간저우희토그룹이 각각 20.3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대형 국유 희토류 기업 설립을 토대로 중국이 세계 희토류 공급망 주도권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측한다.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가격 결정력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 희토류 대국 中, 수입도 No.1 

호주·미국 등 글로벌 자원 대국들이 잇따라 중국 견제에 나섰지만 중국의 광물시장 패권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부터 합금화까지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환경 보호 및 자연 파괴 등을 이유로 채굴을 제한한 것은 물론 가공은 중국 등 해외 공장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완전한 공급망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전 세계 희토류 정제 기술 관련 특허 중 절반이 중국에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 지위가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사진=바이두(百度)]

재미있는 점은 희토류 생산 대국인 중국이 수입 규모 면에서도 세계 1위라는 사실이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4만 8920t, 수입량은 7만 5670t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에도 중국 희토류 수입량이 수출량을 크게 웃돌았다. 이 기간 중국의 희토류 수입량은 1만 6828t으로 수출량 7835t의 두 배를 뛰어 넘었다. 특히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9% 감소한 것이지만 수입량이 수출량 보다 보다 많은 상황에는 변함이 없었다. 

전 세계 희토류 소비총량의 60%에 달할 정도로 중국의 희토류 소비 수요가 크다는 점, 환경 오염 부담 가중으로 중국 희토류 주요 산지의 생산, 특히 군사 방위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중희토 생산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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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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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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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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