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文 회동 불발되며 사면론 찬반 피어올라"
"명분 약하지만 前 대통령 수감 국가적 수치"
"이명박 뇌물·횡령 혐의, 명백한 부정부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이 쏘아올린 'MB 사면론'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16일 오후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졌으나 이날 만남이 불발되면서 사면과 관련한 민주당 안팎의 공개적 발언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3.16 photo@newspim.com |
같은날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MB 사면은) 저로서는 상상 해본 적 없는 일"이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당선인이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한 발 물러섰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고려돼야 한다"라고 전제를 달기도 했다.
한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찬성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6일 뉴스핌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치주의라는 원칙에서 비춰보면 사면의 명분이 약한 건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교소도에 수감 돼있다는 자체가 국가적으로 수치고 불행한 사태"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사면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이양기다. 지난 김영삼·김대중 정부 모델처럼 당선인이 제안한 것을 현직 대통령이 수용하는 것 또한 하나의 통합 방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반면 이 같은 정치적 부담을 문재인 정부 내에서 질 필요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핌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설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사례는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은 부패를 하지 않았다. 국정 농단을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반면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형을 살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있어 정치적 사면이 어렵다는 게 설 의원의 설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엇갈린 반응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 당의 공식 입장은 유보적인 상황이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광주 비대위 회의 직후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MB 사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그런 요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수용할지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당이 논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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