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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혼란] 이번주 거리두기 조정…정부 '추가완화' vs 의료계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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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영업제한 철폐하고 실내 환기 주장
"치사율 독감수준"…정부, 거리두기 의견수렴
18일 거리두기 완화·영업제한 해제 발표 촉각
정점 시기·유행 감소 불명확…신중론 제기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설전에도 불이 붙고 있다.

정부는 방역 조치를 대거 완화하는 사실상 또 한 번의 '위드 코로나' 전환 카드를 검토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시기상조론'이 상당하다.

정부는 거리두기 추가 완화 가능성에 재차 목소리를 내왔다. 윤 당선인도 대선 기간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강조해온 점에서 사실상 해제 수순이 될 거란 시각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후보시절 "밤 12시까지 식당도 다니고 당구도 치도록 대선 후 곧바로 시행 하겠다"고 언급했었다.

◆ 거리두기 완화 본격 검토…오늘 일상회복지원위 개최

16일 정부는 오는 20일 종료가 예정된 현행 거리두기(6인·밤 11시 제한) 조정안을 두고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내 방역·의료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등의 서면 의견 청취 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주 대선 전 김부겸 총리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만은 없다"며 거리두기 완화를 강하게 시사한 데 더해 연일 30만명대 확진에도 치명률·중증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가 아직 안정적 수준이라는 중대본 입장을 감안하면 추가 완화조치에 무게가 실린다.

방역당국은 15일에도 지난 한달 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상황 가운데 오미크론 치명률이 0.1% 이하로 계절독감 치명률(0.05%~0.1%)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최근 코로나19 검사·진단, 의료관리 체계 역시 방역완화 수순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당장 확진자 동선 추적은 물론 동거인 격리의무가 해제됐다. 이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도 중단돼 식당·카페 등 이용이 자유로워졌다. 2년 넘게 고강도 규제를 감내해온 자영업자 불만, 국민 약 90% 2차백신접종률을 감안하면 현 방역정책 손질 필요성에 이견은 없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그는 거리두기 핵심인 영업제한을 철폐하는 대신 매장 내 환기를 중요 방역정책 삼아 감염에 대비한다는 복안을 내놓고 매장 내 환기시스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유행 정점 높아질라…'시기상조' 우려 여전

정부가 잇따라 방역을 완화한 데다 추가 완화까지 검토하자 정점 규모를 키울 거란 우려 역시 높다. 강한 전파력을 지닌 오미크론 하위 변이(스텔스 변이) 확진자가 빠르게 늘며 확진자 정점이 언제 어느 수준일지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방역 완화는 성급한 조치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신규 확진자가 전날 밤 9시까지 중간집계에서 44만명을 넘어서 또 다시 역대 최다치를 깼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만 2338명 발생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 서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196명, 사망자는 29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2.03.15 kimkim@newspim.com

전날 위중증 환자 수는 1196명·사망자 293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아직 유행 정점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중증 등 유행 추이는 악화일로가 예견된다. 이대로 방역조치를 풀면 확진자·위중증자 폭증에 의료체계가 붕괴할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 예측대로 1~2주 내 정점을 찍고 내려갈 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없는 상황"이라며 "현장은 감염으로 인해 의료진 수십 명이 이탈하고 병상도 많이 부족한 상태다. 지금도 방역이 매우 완화된 것인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유행정점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중환자실 사용이 70% 위험수준에 임박했다"며 "지금이 정점이라 해도 2~3주는 중증환자가 계속 늘 텐데 정점 예측도, 규모도 가늠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정부에 "섣부른 규제 완화를 논하기보다 국민들이 위기를 직시하도록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부터 정부는 확진된 50대 기저질환자는 재택치료 시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만 집중관리군으로 관리에 들어간다. 60세 이상과 암·장기이식·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면역저하자는 그대로 집중관리군으로 유지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24시간 상담·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의료기관을 120개로 늘리고 인력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통보 즉시 해당 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해 건강모니터링을 하고 이후 기초조사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 그간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체계로 전환한 이후 무증상·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될 때 응급 치료할 인프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던 터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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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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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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