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설전에도 불이 붙고 있다.

정부는 방역 조치를 대거 완화하는 사실상 또 한 번의 '위드 코로나' 전환 카드를 검토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시기상조론'이 상당하다.

정부는 거리두기 추가 완화 가능성에 재차 목소리를 내왔다. 윤 당선인도 대선 기간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강조해온 점에서 사실상 해제 수순이 될 거란 시각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후보시절 "밤 12시까지 식당도 다니고 당구도 치도록 대선 후 곧바로 시행 하겠다"고 언급했었다.

◆ 거리두기 완화 본격 검토…오늘 일상회복지원위 개최

16일 정부는 오는 20일 종료가 예정된 현행 거리두기(6인·밤 11시 제한) 조정안을 두고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내 방역·의료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등의 서면 의견 청취 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주 대선 전 김부겸 총리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만은 없다"며 거리두기 완화를 강하게 시사한 데 더해 연일 30만명대 확진에도 치명률·중증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가 아직 안정적 수준이라는 중대본 입장을 감안하면 추가 완화조치에 무게가 실린다.

방역당국은 15일에도 지난 한달 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상황 가운데 오미크론 치명률이 0.1% 이하로 계절독감 치명률(0.05%~0.1%)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최근 코로나19 검사·진단, 의료관리 체계 역시 방역완화 수순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당장 확진자 동선 추적은 물론 동거인 격리의무가 해제됐다. 이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도 중단돼 식당·카페 등 이용이 자유로워졌다. 2년 넘게 고강도 규제를 감내해온 자영업자 불만, 국민 약 90% 2차백신접종률을 감안하면 현 방역정책 손질 필요성에 이견은 없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그는 거리두기 핵심인 영업제한을 철폐하는 대신 매장 내 환기를 중요 방역정책 삼아 감염에 대비한다는 복안을 내놓고 매장 내 환기시스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유행 정점 높아질라…'시기상조' 우려 여전

정부가 잇따라 방역을 완화한 데다 추가 완화까지 검토하자 정점 규모를 키울 거란 우려 역시 높다. 강한 전파력을 지닌 오미크론 하위 변이(스텔스 변이) 확진자가 빠르게 늘며 확진자 정점이 언제 어느 수준일지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방역 완화는 성급한 조치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신규 확진자가 전날 밤 9시까지 중간집계에서 44만명을 넘어서 또 다시 역대 최다치를 깼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만 2338명 발생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 서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196명, 사망자는 29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2.03.15 kimkim@newspim.com

전날 위중증 환자 수는 1196명·사망자 293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아직 유행 정점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중증 등 유행 추이는 악화일로가 예견된다. 이대로 방역조치를 풀면 확진자·위중증자 폭증에 의료체계가 붕괴할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 예측대로 1~2주 내 정점을 찍고 내려갈 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없는 상황"이라며 "현장은 감염으로 인해 의료진 수십 명이 이탈하고 병상도 많이 부족한 상태다. 지금도 방역이 매우 완화된 것인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유행정점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중환자실 사용이 70% 위험수준에 임박했다"며 "지금이 정점이라 해도 2~3주는 중증환자가 계속 늘 텐데 정점 예측도, 규모도 가늠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정부에 "섣부른 규제 완화를 논하기보다 국민들이 위기를 직시하도록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부터 정부는 확진된 50대 기저질환자는 재택치료 시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만 집중관리군으로 관리에 들어간다. 60세 이상과 암·장기이식·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면역저하자는 그대로 집중관리군으로 유지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24시간 상담·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의료기관을 120개로 늘리고 인력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통보 즉시 해당 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해 건강모니터링을 하고 이후 기초조사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 그간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체계로 전환한 이후 무증상·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될 때 응급 치료할 인프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던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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