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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0년간 무역규모 66% 늘었다…작년 대미 수출 1000억달러 육박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1:00

자동차·반도체 수출 선도…지난해 29.4%↑
한미 통상당국 수장 미시간 한국공장 방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 10주년을 맞았다. 지난해의 경우 대미 수출은 1000억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굳건한 한미 경제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해 양국 통상장관은 최초로 현장 동행에도 나선다.

지난해 대미 수출 959억달러 기록…자동차·반도체 선전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대미 무역액은 2012년 1018억달러에서 지난해 1691억달러(66.1%↑)로 증가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규모는 전년 대비 28.5% 늘었다.

수출 실적을 보면 지난해 대미 수출 총액은 959억달러로 전년 대비 29.4% 증가해 전세계 수출 증가율인 25.8%를 3.6%p 상회했다.

FTA 발효 후 한미 무역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3.14 biggerthanseoul@newspim.com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등으로 상위 5개 품목 모두 전년 대비 늘었다. 한국 자동차의 대미 시장 점유율은 2020년 8.5%에서 지난해 10%로 1.5%p 올랐다. 부품의 수급 차질 현상에도 69억1000만달러를 수출하며 지난해 플러스로 전환됐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수요 강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 경신했다. 전산기록매체(SSD)는 대미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8% 증가했다. 국제유가 상승 및 연관산업 수요 확대로 수출단가 및 물량이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한국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4%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대미 수입 총액은 732억달러로 전년 대비 27.3% 증가했다. 수입 금액과 증가율 모두 FTA 발효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상위 5개 수입품목인 ▲원유(55.8%) ▲반도체제조용장비(48.4%) ▲천연가스(129.9%) ▲LPG(62.6%) ▲자동차(43.7%)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미국 제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1.9%로 전년 대비 0.4% 줄었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22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FTA 발효 이후 대미 무역수지는 등락을 반복했으나 해마다 흑자가 유지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미 FTA 특혜관세 품목 수출은 412억7000만달러로 대미 수출 총액의 43%에 달했다. 이는 발표 시점인 2012년 대비 220.4%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해 기준 특혜관세 품목 수이은 343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9.4% 늘었다. FTA 발효 시점과 비교해 215.4% 증가한 규모다.

2020년 기준 서비스 무역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한·미 양국 간 총액이 431억달러로 전년 대비 12.4% 줄었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서비스 교역국으로 2020년 전체 글로벌 서비스 교역의 22.3% 규모를 차지했다. 대미 서비스 수출 총액은 174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3% 줄었다. 서비스 수입 총액은 257억달러로 전년 대비 17.9% 감소했다. 서비스 수지는 83억달러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은 37.6% 줄었다.

지난해 대미 투자는 송금기준 174억2000만달러로 전년동기 97억1000만달러 대비 79.3% 증가했다. FTA 발효 후 누적(2012~2021년 3분기) 대미 투자는 송금기준 1129억9000만달러로 발효 전 대비 282% 늘었다.

또 지난해 미국의 국내 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52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0.9% 줄었다. 최근 나타나는 미국발 투자 감소는 미국 중심의 신GVC(글로벌가치사슬) 정책의 본격화로 자국 투자 확대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미 FTA 10주년 계기 경제동맹·공급망·경제안보 강화

양국간 FTA 발효로 성장한 무역은 경제동맹을 비롯해 공급망 확보, 경제안보 보완 등에서 결속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국회 대표단은 14~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시간, 뉴욕 등을 방문해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고, 미 정부·의회·싱크탱크·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협력 유지에 팔을 걷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CSIS에서 윌리엄 라인쉬(Wiiliam Reinsch) CSIS 선임자문관, 빅터 차(Victor Cha) CSIS 한국석좌,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前 주한미대사 등이 참석한 '한-미 글로벌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1.28 photo@newspim.com

이번 방미 일정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가한다.

정부 및 국회대표단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 의회 등과 공동으로 15일 워싱턴 D.C.에서 대한상의와 미 상의(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 FTA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USTR의 초청으로 오는 16일에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의 상징인 미시간 주 SK실트론 공장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가 함께 방문한다. 미시간 SK 실트론 공장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해 미국과 한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로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와 실리콘카바이드(SiC) 에피텍셜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2년여의 팬데믹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중요한 통상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 사례를 점검하고, 양국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핵심 광물 등 다양한 핵심산업분야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양국 통상 수장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미국내 한국기업의 반도체 투자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레천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시간주 주지사도 참가해 한국 기업의 미시간 주 투자 시 공급망 협력 강화 및 기업 투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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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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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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