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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0년간 무역규모 66% 늘었다…작년 대미 수출 1000억달러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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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반도체 수출 선도…지난해 29.4%↑
한미 통상당국 수장 미시간 한국공장 방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 10주년을 맞았다. 지난해의 경우 대미 수출은 1000억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굳건한 한미 경제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해 양국 통상장관은 최초로 현장 동행에도 나선다.

지난해 대미 수출 959억달러 기록…자동차·반도체 선전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대미 무역액은 2012년 1018억달러에서 지난해 1691억달러(66.1%↑)로 증가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규모는 전년 대비 28.5% 늘었다.

수출 실적을 보면 지난해 대미 수출 총액은 959억달러로 전년 대비 29.4% 증가해 전세계 수출 증가율인 25.8%를 3.6%p 상회했다.

FTA 발효 후 한미 무역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3.14 biggerthanseoul@newspim.com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등으로 상위 5개 품목 모두 전년 대비 늘었다. 한국 자동차의 대미 시장 점유율은 2020년 8.5%에서 지난해 10%로 1.5%p 올랐다. 부품의 수급 차질 현상에도 69억1000만달러를 수출하며 지난해 플러스로 전환됐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수요 강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 경신했다. 전산기록매체(SSD)는 대미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8% 증가했다. 국제유가 상승 및 연관산업 수요 확대로 수출단가 및 물량이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한국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4%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대미 수입 총액은 732억달러로 전년 대비 27.3% 증가했다. 수입 금액과 증가율 모두 FTA 발효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상위 5개 수입품목인 ▲원유(55.8%) ▲반도체제조용장비(48.4%) ▲천연가스(129.9%) ▲LPG(62.6%) ▲자동차(43.7%)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미국 제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1.9%로 전년 대비 0.4% 줄었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22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FTA 발효 이후 대미 무역수지는 등락을 반복했으나 해마다 흑자가 유지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미 FTA 특혜관세 품목 수출은 412억7000만달러로 대미 수출 총액의 43%에 달했다. 이는 발표 시점인 2012년 대비 220.4%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해 기준 특혜관세 품목 수이은 343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9.4% 늘었다. FTA 발효 시점과 비교해 215.4% 증가한 규모다.

2020년 기준 서비스 무역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한·미 양국 간 총액이 431억달러로 전년 대비 12.4% 줄었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서비스 교역국으로 2020년 전체 글로벌 서비스 교역의 22.3% 규모를 차지했다. 대미 서비스 수출 총액은 174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3% 줄었다. 서비스 수입 총액은 257억달러로 전년 대비 17.9% 감소했다. 서비스 수지는 83억달러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은 37.6% 줄었다.

지난해 대미 투자는 송금기준 174억2000만달러로 전년동기 97억1000만달러 대비 79.3% 증가했다. FTA 발효 후 누적(2012~2021년 3분기) 대미 투자는 송금기준 1129억9000만달러로 발효 전 대비 282% 늘었다.

또 지난해 미국의 국내 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52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0.9% 줄었다. 최근 나타나는 미국발 투자 감소는 미국 중심의 신GVC(글로벌가치사슬) 정책의 본격화로 자국 투자 확대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미 FTA 10주년 계기 경제동맹·공급망·경제안보 강화

양국간 FTA 발효로 성장한 무역은 경제동맹을 비롯해 공급망 확보, 경제안보 보완 등에서 결속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국회 대표단은 14~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시간, 뉴욕 등을 방문해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고, 미 정부·의회·싱크탱크·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협력 유지에 팔을 걷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CSIS에서 윌리엄 라인쉬(Wiiliam Reinsch) CSIS 선임자문관, 빅터 차(Victor Cha) CSIS 한국석좌,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前 주한미대사 등이 참석한 '한-미 글로벌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1.28 photo@newspim.com

이번 방미 일정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가한다.

정부 및 국회대표단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 의회 등과 공동으로 15일 워싱턴 D.C.에서 대한상의와 미 상의(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 FTA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USTR의 초청으로 오는 16일에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의 상징인 미시간 주 SK실트론 공장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가 함께 방문한다. 미시간 SK 실트론 공장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해 미국과 한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로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와 실리콘카바이드(SiC) 에피텍셜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2년여의 팬데믹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중요한 통상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 사례를 점검하고, 양국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핵심 광물 등 다양한 핵심산업분야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양국 통상 수장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미국내 한국기업의 반도체 투자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레천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시간주 주지사도 참가해 한국 기업의 미시간 주 투자 시 공급망 협력 강화 및 기업 투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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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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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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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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