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년간 무역규모 66% 늘었다…작년 대미 수출 1000억달러 육박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1:00

자동차·반도체 수출 선도…지난해 29.4%↑
한미 통상당국 수장 미시간 한국공장 방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 10주년을 맞았다. 지난해의 경우 대미 수출은 1000억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굳건한 한미 경제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해 양국 통상장관은 최초로 현장 동행에도 나선다.

◆ 지난해 대미 수출 959억달러 기록…자동차·반도체 선전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대미 무역액은 2012년 1018억달러에서 지난해 1691억달러(66.1%↑)로 증가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규모는 전년 대비 28.5% 늘었다.

수출 실적을 보면 지난해 대미 수출 총액은 959억달러로 전년 대비 29.4% 증가해 전세계 수출 증가율인 25.8%를 3.6%p 상회했다.

FTA 발효 후 한미 무역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3.14 biggerthanseoul@newspim.com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등으로 상위 5개 품목 모두 전년 대비 늘었다. 한국 자동차의 대미 시장 점유율은 2020년 8.5%에서 지난해 10%로 1.5%p 올랐다. 부품의 수급 차질 현상에도 69억1000만달러를 수출하며 지난해 플러스로 전환됐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수요 강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 경신했다. 전산기록매체(SSD)는 대미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8% 증가했다. 국제유가 상승 및 연관산업 수요 확대로 수출단가 및 물량이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한국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4%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대미 수입 총액은 732억달러로 전년 대비 27.3% 증가했다. 수입 금액과 증가율 모두 FTA 발효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상위 5개 수입품목인 ▲원유(55.8%) ▲반도체제조용장비(48.4%) ▲천연가스(129.9%) ▲LPG(62.6%) ▲자동차(43.7%)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미국 제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1.9%로 전년 대비 0.4% 줄었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22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FTA 발효 이후 대미 무역수지는 등락을 반복했으나 해마다 흑자가 유지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미 FTA 특혜관세 품목 수출은 412억7000만달러로 대미 수출 총액의 43%에 달했다. 이는 발표 시점인 2012년 대비 220.4%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해 기준 특혜관세 품목 수이은 343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9.4% 늘었다. FTA 발효 시점과 비교해 215.4% 증가한 규모다.

2020년 기준 서비스 무역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한·미 양국 간 총액이 431억달러로 전년 대비 12.4% 줄었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서비스 교역국으로 2020년 전체 글로벌 서비스 교역의 22.3% 규모를 차지했다. 대미 서비스 수출 총액은 174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3% 줄었다. 서비스 수입 총액은 257억달러로 전년 대비 17.9% 감소했다. 서비스 수지는 83억달러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은 37.6% 줄었다.

지난해 대미 투자는 송금기준 174억2000만달러로 전년동기 97억1000만달러 대비 79.3% 증가했다. FTA 발효 후 누적(2012~2021년 3분기) 대미 투자는 송금기준 1129억9000만달러로 발효 전 대비 282% 늘었다.

또 지난해 미국의 국내 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52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0.9% 줄었다. 최근 나타나는 미국발 투자 감소는 미국 중심의 신GVC(글로벌가치사슬) 정책의 본격화로 자국 투자 확대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 한·미 FTA 10주년 계기 경제동맹·공급망·경제안보 강화

양국간 FTA 발효로 성장한 무역은 경제동맹을 비롯해 공급망 확보, 경제안보 보완 등에서 결속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국회 대표단은 14~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시간, 뉴욕 등을 방문해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고, 미 정부·의회·싱크탱크·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협력 유지에 팔을 걷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CSIS에서 윌리엄 라인쉬(Wiiliam Reinsch) CSIS 선임자문관, 빅터 차(Victor Cha) CSIS 한국석좌,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前 주한미대사 등이 참석한 '한-미 글로벌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1.28 photo@newspim.com

이번 방미 일정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가한다.

정부 및 국회대표단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 의회 등과 공동으로 15일 워싱턴 D.C.에서 대한상의와 미 상의(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 FTA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USTR의 초청으로 오는 16일에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의 상징인 미시간 주 SK실트론 공장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가 함께 방문한다. 미시간 SK 실트론 공장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해 미국과 한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로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와 실리콘카바이드(SiC) 에피텍셜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2년여의 팬데믹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중요한 통상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 사례를 점검하고, 양국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핵심 광물 등 다양한 핵심산업분야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양국 통상 수장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미국내 한국기업의 반도체 투자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레천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시간주 주지사도 참가해 한국 기업의 미시간 주 투자 시 공급망 협력 강화 및 기업 투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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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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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