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서울시·국토부 '밀월' 시작되나…안전진단·신통기획 박차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06:02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0:03

윤석열 "안전진단 풀어준다"…오세훈 요구 수용될 듯
9월 도정법 바꿔 정비사업 통합심의…신통기획 '탄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이 '협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에 동조하는 기류를 보여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토부 계획대로 올해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 적용이 가능해지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윤석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공약…오세훈 요구 수용될 듯

14일 서울시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전부터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정부가 인허가를 잘 해줘야 활성화될 수 있어서다. 윤 당선인도 관련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향후 오 시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안전진단 통과'가 잘 안 됐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정밀 안전진단은 1·2차로 나뉜다. 우선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등급별로 ▲A~C등급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필요) ▲E등급 재건축 확정 판정을 받게 된다.

D등급 이하를 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옛 한국시설안전공단)의 2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거쳐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320가구 규모의 강동구 재건축 단지인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는 작년 6월 2차 정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아 재건축에 고배를 마셨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9단지와 11단지도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2차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막혔다.

노원구 공릉동 태릉우성아파트도 2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에 실패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는 2차 정밀 안전진단 신청을 잠정 보류했다. 안전진단 요건 완화와 같은 규제 완화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오 시장은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작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지금부터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을 해야 한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처럼 재건축에 장애물로 작용해 온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화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공약집에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현재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하향하며,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를 기존 수치(25%, 15%)에서 각각 30%씩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2022.03.11 sungsoo@newspim.com

이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과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작년 11월 "국토부 장관이 안전진단기준을 고시할 때에는 시·도지사 의견을 미리 듣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작년 11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단계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안전진단 완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작년 12월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 즉 기초자치단체장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지역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안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명확히 부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 신통기획 '탄력'…도정법 개정해 정비사업 각종 심의 '한번에'

오 시장의 주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에 통합심의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통합심의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진행하는 도시·건축·경관 등 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내부 용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재개발은 평균 5년, 재건축은 6년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건축 단지는 평균 12년 걸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환경·교육영향평가 등 넘어야 하는 절차가 많아서 사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여기다 조합 설립, 이주 대책, 조합원 분양가 결정, 동·호수 추첨 등 통상적인 소유주 간 절차까지 더해져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는 이유다. 국토부는 통합심의로 인허가 단계를 간소화하면 사업 기간이 5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재개발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면 정비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서울시가 적극 개입하는 대신 사업 절차·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다만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통합심의 적용을 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의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만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에 도정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국토부도 이를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2월 '2022년 정부 업무계획'을 공개하면서 오는 9월 도정법 개정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발표대로 도정법을 개정하면 이르면 오는 9월 민간 정비사업장에 통합심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시와 발맞춰 민간 정비사업에까지 통합심의를 확대한다면 사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에서 각종 심의 단계를 거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며 "교통 심의대로 설계를 수정했더니 건축 심의에서 퇴짜를 맞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확대하면 상충 여지가 있는 개별 심의를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며 "사업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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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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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