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을 열 윤석열 시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인물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 및 정책을 맡았던 김경환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꼽히고 있다.
또 정창수 전 국토부1차관도 주택정책 책임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심교언교수와 김현아 전 의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초석을 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기간 2배 넘게 뛰어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좌절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하는 것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역할로 지적된다. 또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조세저항을 받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현명한 해결도 요구되고 있다.
10일 정·관계,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부문 수장으로는 김경환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도 후보군으로 분석 되고 있으며 김현아 전 의원, 심교언 건국대교수 등도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반을 닦을 인사로 꼽힌다.
김경환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연구원 원장과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을 맡은 바 있어 행정 경험이 있으며 실물 부동산에 대한 파악력도 높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사로 꼽힌다.
정창수 전 차관도 같은 주택정책 '사령관'인 국토부 1차관을 역임했으며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치에 투신한 상태다. 김현아 전 의원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로 유명세를 떨쳤으며 정치 입문 이후에도 국민의 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자리에 있다. 이밖에 심교언 교수도 실물 부동산 전문가로 시장과 업계에 알려진 부동산 '빠꼼이'로 불린다.
◆ '주거사다리' 입안자 김경환 전 차관, 스승 서승환 뒤 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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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경환 전 차관은 윤석열 캠프에서 경제정책 자문으로 윤석열 캠프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사람으로 꼽힌다. 이는 그의 스승으로 불리는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근혜 선대위에서 부동산 공약을 총괄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서승환 전 장관이 박 캠프 시절 행복주택을 입안했다면 김경환 교수는 윤 캠프에서 원가주택과 역세권주택 등을 도입했다. 기존 공공자가주택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반면 세금을 비롯해 유주택자로서의 의무는 그대로 적용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 원가주택은 공공자가주택의 범주에 해당하지만 재산권 행사에 있어 보다 유리한 특징을 갖는다.
김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제 또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주택을 소득계층과 수요에 따라 알맞게 공급해야 한다는 철학을 전파하고 있다. 차관시절 국토부가 내걸었던 '주거사다리'의 입안자가 바로 김 교수다. 계층별 시기별 주택공급은 윤 캠프의 부동산 공약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철학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반시장적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3법이며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에서는 김경환 전 차관의 국토-도시-주택 정책 부문 수장인 국토교통부 장관 선임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전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난의 행군'을 보내던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인 힘을 보탠 적이 없다는 것은 다소 약점으로 취급된다. 아울러 김 교수는 본인의 정치적 의지도 크지 않은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약점은 '폴리페서'(정치성향을 띠는 교수)가 아닌 순수 행정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진단도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한 관계자는 "김 교수는 정치적 야망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의 스승 서승환 전 장관과 많이 닮았다"며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김 교수가 부동산 정책의 수장을 맡는 것은 정권 기간 동안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출신 정창수도 거론...전문가 심교언-김현아 인수위서 활약할 것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도 유력한 국토부 장관 후보자중 하나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건설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그는 1957년생으로 김경환 교수와 동년배다. 정 전차관은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대부분 주택도시정책 담당으로 일했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주택·도시 정책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정 전차관은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가장 유력한 국토부 장관감으로 불리고 있다. 초대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낸 정종환 전 장관이 철도정책 전문가로 일한 후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사업과 함께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일했던 것처럼 정 전차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국토부 장관 기용도 높은 가능성을 보인다.
다만 정 전차관은 오는 6월 열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어 초기 기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에선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가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만큼 이 선거에 보다 힘을 쏟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캠프내 전문가 출신으로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김현아 전의원이 있다. 심 교수는 윤석열 캠프에서 건설부동산 부문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김 전의원은 건설기술인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우선 김현아 전의원은 건설산업연구원 시절부터 젊은 부동산 전문가로 업계에 이름을 떨쳤던 바 있다. 이후 국민의 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입당해 정치가로 변모했다. 정치가로 직업을 바꾼 이후에도 김 전의원은 당내 부동산 전문가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애초 비례대표 의원에 공천된 것 자체가 부동산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힘을 입었던만큼 정치가 변신 이후에도 그의 전문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태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김 전의원은 국토부 장관 후보 물망엔 오르진 않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을 활용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윤 정부의 차기 부동산 정책의 기반을 닦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심교언 교수 역시 오랜 기간 학자로서 또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쌓은 경험이 부각되고 있다. 그 역시 인수위에서 문 정부 기간 쌓인 이른바 '부동산 적폐' 청산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공약은 김경환 교수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었으며 임기내 자가 및 임대 주택공급 확대와 반시장적 정책의 재고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수행할 총책임자도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