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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정비사업 3대 대못 규제, 재초환‧분상제 완화 카드로 공급가뭄 해소?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09:52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5:31

규제 완화에 재건축‧재개발 구역 정비사업 탄력
안전진단 재추진 등 주요 단지 기대감 상승
"관련 법안 국회 문턱 넘긴 이후 개발 사업 진행"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대못 규제로 불리는 재건축 안전정밀안전진단 면제와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상한제) 완화가 실현될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망설이던 단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울시까지 최근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한 것도 기대감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다만 관련 공약들이 실제 국회의 벽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시장 환경이 나빠질 경우 추진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 대못 규제 안전진단‧재초환‧상한제 완화로 공급 확대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자시절 대규모 공급안과 재건축‧재개발 3대 대못 규제로 불리는 ▲재건축 안전정밀안전진단 면제 ▲재초환 ▲상한제 완화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지방 등 공급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놨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했던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1차), 적정성 검토(2차) 순으로 이뤄지는 안전진단 규제는 그간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주요 규제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노원구 공릉동 태릉 우성 등 14개 단지가 2차 안전진단을 신청했으나 단 1곳도 통과되지 못해 사업에 발목을 잡혔다.

안전진단 문턱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정부가 2018년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50%로 높였기 때문이다.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거세지자 시장을 잡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동안 건축연한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은 무난히 통과됐다. 하지만 제도 변경 이후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붕괴 위험이 있는 단지를 제외하고는 정비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졌다.

구조안정성 가중치는 정권에 따라 변화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는 50%이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는 40%, 박근혜 정부에서는 20%까지 낮아졌다. 문 정부 들어 다시 50%로 높아진 것이다.

서울시는 구조 안정성 비중을 30%로 20%포인트(p)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시설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이 기준치를 넘어도 구조안정성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다는 시각에서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진단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규제를 해제한다.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했던 35층 고도 제한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를 거쳐 지역 여건에 따라 층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압구정·반포·잠실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적률에는 변화가 없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03.03 kimkim@newspim.com

◆ 용적률 상향‧35층룰 폐지로 정비사업 활력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불리는 재초환과 상한제도도 손볼 예정이다. 재초환(재건축을 통해 얻은 초과 이익의 10~50%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 완화와 용적률 500% 상향 등도 일제히 공약하면서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서 사업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활한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공급 물량이 급감했다. 일부 재건축 조합에선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재건축 한 조합원장은 "정부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분양가 상한선을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는 높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서울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현 정부가 도입한 과도한 규제와 세제를 완전히 정상화 시키겠다"며 "재건축과 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져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을 통해) 이익을 많이 냈다고 배 아프니 걷어 와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며 "100가구가 있다가 200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 유발, 환경부담이 생기면 정부가 재정투입을 해야 하니 그에 대해 수익자로서 부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공공환수를 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최근 '한강변 35층룰'을 폐지하기로 한 것도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기대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주요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강남권 재건축 단지 위주로 호가가 상승하고, 추격 매수세가 붙는다면 재건축 아파트 호가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신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원가주택은 건설원가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이다.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상환을 통해 구매한다. 5년 이상 거주 이후에 팔면 시세 차익의 70%도 보장해준다. 여기에 역세권에 위치할 예정인 '역세권 첫 집' 20만호도 공약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중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 역세권 첫 집 20만가구를 제외한 200만가구는 민간 주도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도 주목받고 있다. 2026년이면 분당·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에 조성된 1기 신도시 전원이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된다. 이들 신도시는 1990년대 초부터 순차적으로 29만 2000가구가 입주한 바 있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민 불편은 커지고 있다. 주차공간 부족과 상하수도 부식, 층간 소음 등 각종 문제가 생기면서다.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유출, 슬럼화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에 재구조화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당선자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신규 아파트 1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 "법 개정 속도·시장환경 등이 걸림돌 산적"

전문가들은 집권 여당의 동의 없이는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울뿐더러 규제 완화와 별도로 무분별한 정비사업으로 인해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안전진단과 재초환, 상한제 안화 공약 등이 재건축 단지들의 기대심리를 자극시키고 있다"며 "다만 지역적 특성에 맞춰 도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동안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관련 법령의 통과 여부에 따라 분위기는 반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 대표는 "국회의원 관반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여당 층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윤 당선자가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선 일정부분 규제 완화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경의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비사업에는 정책적, 행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시장 환경도 뒷받침돼야 한다"라면서 "각종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금융정책 등에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다발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과거 정부처럼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비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동안 정체됐던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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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4%·국민의힘 34.3%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해 양당의 격차는 13.1%포인트(p)로 벌어졌다. 한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던 18~29세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는 양상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0일 발표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4%로 직전 조사 대비 0.1%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3%로 직전 조사 대비 0.5%p 하락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10 ace@newspim.com 조국혁신당은 3.9%에서 4.0%로 0.1%p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2.0%에서 1.9%로 0.1%p 하락했다. 진보당은 1.2%에서 0.8%로 0.4%p 떨어졌다. 기타 다른 정당은 1.5%에서 3.5%로 2.0%p 올랐다. 지지 정당 없음은 8.7%에서 7.2%로 1.5%p 줄었다. '잘모름'은 0.7%에서 1.0%로 0.3%p 올랐다. 연령 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만 18~29세는 민주당 55.8%, 국민의힘 24.2%, 개혁신당 6.5%, 진보당 1.5%,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9.0% 등이다. 30대는 민주당 39.3%, 국민의힘 34.7%, 조국혁신당 4.9%, 개혁신당 3.0%,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9.3%, 지지 정당 없음 7.4% 등이다. 40대는 민주당 60%, 국민의힘 27.4%, 조국혁신당 2.7%, 개혁신당 1.0%, 진보당 0.6%,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6.5%, 잘모름 0.6%다. 50대는 민주당 51.1%, 국민의힘 29.4%, 조국혁신당 7.3%, 개혁신당 0.5%,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1.7%,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1.4%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2.3%, 민주당 39.8%, 조국혁신당 7.5%, 개혁신당 0.6%,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4.3%, 잘모름 2.2%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6.3%,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4.8%, 지지 정당 없음 7.9%, 잘모름 1.3% 등이다. 지역 별로는 보수 지지자가 많은 영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6.4%, 국민의힘 34.6%, 조국혁신당 4.7%, 개혁신당 2.7%, 진보당 1.6%,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9%, 잘모름 1.0%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3%,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4.0%, 지지 정당 없음 7.6%, 잘모름 0.9%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2.0%, 국민의힘 27.0%,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1.6%, 기타 다른 정당 4.7%, 지지 정당 없음 12.2%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61.6%, 국민의힘 27.7%, 조국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4.4%,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9%, 진보당 0.6%,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7.8%, 잘모름 1.3%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44.8%, 민주당 36%, 개혁신당 3.1%, 조국혁신당 2.9%, 기타 다른 정당 3.0%, 지지 정당 없음 7.2%, 잘모름 3.0%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2.1%, 국민의힘 23.2%, 조국혁신당 8.4%, 개혁신당 1.2%,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2.9%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37.1%,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3.2%,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1.7%, 지지 정당 없음 6.6%, 잘모름 0.6%다. 여성은 민주당 48.9%, 국민의힘 31.5%,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7%,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5.2%, 지지 정당 없음 7.7%, 잘모름 1.3%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한계허용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 대선 때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 논란이 있었다"며 "이대남들은 국민의힘 지지, 이대녀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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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6% '1강 독주'...2위 김문수 17.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0일 발표됐다. 이 전 대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전 대표에 이어 안정적인 2위를 차지한 양상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호명순서는 가나다순)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재명 47.6% ▲김문수 17.9% ▲한동훈 4.9% ▲홍준표 4.3% ▲오세훈 3.7% ▲김경수=안철수 2.1% ▲김동연 1.9% ▲유승민 1.8% ▲이준석 1.7% ▲원희룡 1.1% ▲우원식 0.8% ▲김두관=김부겸 0.7%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다른 인물 4.3% ▲없음 2.6% ▲잘 모름은 1.8%였다. 성별로는 이 전 대표와 김 전 장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남성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호한 반면 여성은 홍 시장보다 한 전 대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성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를 얻었다. 남성은 ▲이재명 46.7% ▲김문수 19.7% ▲홍준표 5.2% ▲한동훈 4.3% ▲오세훈 3.5% ▲이준석 3.0% ▲유승민 2.5% ▲김동연 2.2% ▲김경수 1.9% ▲안철수 1.8% ▲원희룡 1.6% ▲김두관=김부겸 0.8% ▲우원식 0.4% 순이었다. 여성은 ▲이재명 48.4% ▲김문수 16.2% ▲한동훈 5.4% ▲오세훈 3.9% ▲홍준표 3.3% ▲안철수 2.5% ▲김경수 2.3% ▲김동연 1.8% ▲우원식 1.3% ▲유승민 1.2% ▲원희룡 0.6% ▲김두관=김부겸 0.5% ▲이준석 0.4% 순이다. 이 전 대표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은 40~50대였다. 반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연령대는 70대 이상과 30대였다. 김 전 장관은 60대, 70대 이상에서 2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20대(만18세~29세)는 ▲이재명 51.8% ▲김문수 13.1% ▲이준석 5.4% ▲김동연 5.1% ▲홍준표 3.3% ▲오세훈 2.9% ▲유승민 2.7% ▲안철수=한동훈 2.0% ▲김부겸 0.8% ▲김경수 0.7% 로 집계됐다 30대는 ▲이재명 40.7% ▲김문수 15.2% ▲한동훈 7.4% ▲홍준표 6.0% ▲김경수 4.0% ▲유승민 3.2% ▲안철수 3.1% ▲오세훈 2.6% ▲이준석 1.8% ▲원희룡 1.3% ▲김부겸 1.2% ▲김두관 0.5%로 나타났다 40대는 ▲이재명 58.8% ▲김문수 17.3% ▲홍준표 4.1% ▲우원식 2.8% ▲한동훈=안철수 2.3% ▲이준석 1.5% ▲오세훈 1.1% ▲김경수 1.0% ▲김동연=김부겸 0.6% ▲유승민 0.5%로 조사됐다. 50대는 ▲이재명 56.1% ▲김문수 13.3% ▲오세훈=홍준표 4.5% ▲안철수 3.5% ▲한동훈 2.9% ▲유승민 2.2% ▲김동연 1.8% ▲원희룡 1.4% ▲이준석 1.0% ▲김경수 0.9% ▲우원식 0.8% 였다. 60대는 ▲이재명 42.0% ▲김문수 22.5% ▲한동훈 7.6% ▲오세훈=홍준표 5.0% ▲김경수 3.2% ▲유승민 2.2% ▲김동연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1.1%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이재명 32.3% ▲김문수 27.0% ▲오세훈 6.1% ▲한동훈 7.6% ▲김경수 3.3% ▲김동연 2.9% ▲김두관=원희룡 2.7% ▲홍준표 2.6% ▲안철수 1.9% ▲이준석 0.7% ▲김부겸 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이 전 대표는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뒤이어 강원·제주, 대전·충청·세종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부산에서 10.1%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서울은 ▲이재명 46.9% ▲김문수 16.5% ▲한동훈 5.8% ▲홍준표 4.2% ▲유승민 3.3% ▲이준석 3.2% ▲김동연 2.6% ▲오세훈 2.1% ▲안철수 1.7% ▲김경수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0.5% 경기·인천은 ▲이재명 49.4% ▲김문수 22.4% ▲한동훈 3.5% ▲홍준표 3.4% ▲안철수=오세훈 3.2% ▲김경수 1.8% ▲우원식 1.4% ▲유승민 1.2% ▲김두관=이준석 0.9% ▲김동연=원희룡 0.6%로 집계됐다. 대전·충청·세종은 ▲이재명 51.9% ▲김문수 11.8% ▲김동연 4.7% ▲홍준표 4.2% ▲한동훈 3.9% ▲오세훈 3.6% ▲유승민 3.4% ▲이준석 2.5% ▲우원식 1.8% ▲김경수 1.7% ▲원희룡 0.9% ▲안철수 0.6%였다. 강원·제주는 ▲이재명 55.4% ▲김문수 13.0% ▲한동훈 6.8% ▲김동연 6.2% ▲홍준표 3.7% ▲김경수 2.4% ▲김두관=김부겸 1.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재명 40.7% ▲김문수 14.2% ▲한동훈 10.1% ▲오세훈 6.5% ▲홍준표 6.2% ▲김동연 2.8% ▲김경수 1.8% ▲유승민 1.3% ▲원희룡 1.2% ▲안철수=우원식 0.7% ▲김부겸=이준석 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이재명 33.6% ▲김문수 23.5% ▲오세훈 9.5% ▲홍준표 6.9% ▲한동훈 4.9% ▲원희룡 3.0% ▲안철수 2.8% ▲유승민 2.7% ▲김부겸 2.2% ▲이준석 2.1% ▲김경수=김두관 1.0%였다. 광주·전남·전북은 ▲이재명 59.4% ▲김문수 14.6% ▲김경수 6.0% ▲안철수 3.6% ▲이준석=홍준표 2.2% ▲원희룡 2.1% ▲김부겸 2.0% ▲김동연 1.0% ▲김두관 0.9%이다. 지지정당별로는 차이가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7.9% ▲김동연 2.5% ▲김경수 2.4% 순이었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64.9% ▲안철수 6.2% ▲김문수 4.8% 순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 전 장관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46.3% ▲한동훈 12.4% ▲홍준표 11.3% 순이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이준석 40.8% ▲유승민 16.2% ▲안철수 14.6% 순이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전 대표의 주목도를 더 높여서 1강체제를 굳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라고 언급한 것처럼 본인 지지층을 넘어서 영남과 중도층 등으로 지지층을 확대해 '이재명 대 反이재명' 구도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후보들중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지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 조사대비 하락했으며, 다른 보수 후보들 또한 평균 이하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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