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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문대통령·윤석열, 조기 회동 합의...'방역·적폐수사' 이견 산적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5:39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6:44

오미크론 대응, 적폐수사 해명, 이명박 사면 등 이견
신·구 권력간 충돌 불가피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주 중으로 예상되는 신·구 권력이 만나는 자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정오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축하인사차 내방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났다.

유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축하난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뵈는 것은 아무래도 더 바쁘실테니 편한 날짜를 주시면 거기에 맞추시겠다고 했다"는 문 대통령의 뜻도 함께 전달했다.

윤 당선인도 "아침에 대통령님이 전화를 주셨다. 정부 인수 문제를 잘 지원하시겠다고 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대통령님도 좀 찾아뵈어야 할 것 같다"며 "시간 내서 보자고 하시더라"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어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라며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님을 뵙고, 또 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연락드리고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모두 빠른 시간 내에 회동하겠다는 뜻을 피력함에 따라 양측 실무진들은 회동 방식과 의제 등에 대한 논의에 당장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간 정권교체 작업이 진행되겠지만 이날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정치적 입장과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된 부분이 많다. 새 정부가 공백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도 문 대통령에게 "많이 가르쳐 달라"며 "빠른 시간 내 만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검찰총장에서, 20여개월 만에 임기말 대통령과 야당출신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이 임기말 국정 현안과 지속 추진 국정과제, 정권인수 인계 작업 등을 놓고 어떤 교감을 갖고 협력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무 내용에 들어가면 신·구권력의 국정운영 관점 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 업무 추진과정의 상호 이해 부족 등 때문에 적지 않은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현재 초미의 국정현안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방역 문제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선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경제, 방역, 보건, 의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인수위원회 내에 코로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 펜데믹 방역문제를 올리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 보상 문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등에서 양측의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손실보상 문제나 자영업자 영업제한 등의 문제는 선거 전 이재명 후보가 영업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자영업자들이 시위에 나서는 등 첨예한 현안이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이 지난달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급한 '현정권 적폐수사'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요구한 공개 사과와 해명 문제를 어떻게 매듭을 지을 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집권 후 정치보복 선언으로 해석됐고 문 대통령은 강하게 분노하며 해명과 사과를 공개 요구했다.

윤 당선인은 "제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 문 대통령님과 저는 똑같은 생각"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문 대통령이 공개 요구한 해명과 사과는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그 어느 사안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 문제가 어떻게든 순조롭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정권이양 과정도 좋은 모양새를 남기지 않을 것이란게 정치권 시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접견 하고 있다. 이날 유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등도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 선거캠프에는 권성동, 장제원, 주호영, 하태경의원 등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포진하며 대선승리의 주역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이 사안도 취임전까지 마무리지어야 할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도외시해온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측의 정치적 요구를 어떻게 절충해 나갈 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도 양측간 이견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1일 북한이 올들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 대해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 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적군이 우리를 타격하려는 동향이 보이는데 날아올때까지 기다리다가 방어하는 그런 바보가 있느냐"며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선제타격해서 막아야 한다. 그것도 못한다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늘 4월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김정은 집권 10년 에 맞춰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준비중이며 이 과정에서 국방력 발전사업의 일환이라며 미사일 발사 등을 계속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소극적인 현 정부와 적극적 대응을 바탕에 깔고 있는 윤 당선인측간에는 이견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우리 기업 및 국민들 안전과 피해 경감 대책도 예민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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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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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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