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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문대통령·윤석열, 조기 회동 합의...'방역·적폐수사' 이견 산적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5:39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6:44

오미크론 대응, 적폐수사 해명, 이명박 사면 등 이견
신·구 권력간 충돌 불가피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주 중으로 예상되는 신·구 권력이 만나는 자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정오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축하인사차 내방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났다.

유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축하난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뵈는 것은 아무래도 더 바쁘실테니 편한 날짜를 주시면 거기에 맞추시겠다고 했다"는 문 대통령의 뜻도 함께 전달했다.

윤 당선인도 "아침에 대통령님이 전화를 주셨다. 정부 인수 문제를 잘 지원하시겠다고 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대통령님도 좀 찾아뵈어야 할 것 같다"며 "시간 내서 보자고 하시더라"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어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라며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님을 뵙고, 또 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연락드리고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모두 빠른 시간 내에 회동하겠다는 뜻을 피력함에 따라 양측 실무진들은 회동 방식과 의제 등에 대한 논의에 당장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간 정권교체 작업이 진행되겠지만 이날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정치적 입장과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된 부분이 많다. 새 정부가 공백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도 문 대통령에게 "많이 가르쳐 달라"며 "빠른 시간 내 만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검찰총장에서, 20여개월 만에 임기말 대통령과 야당출신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이 임기말 국정 현안과 지속 추진 국정과제, 정권인수 인계 작업 등을 놓고 어떤 교감을 갖고 협력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무 내용에 들어가면 신·구권력의 국정운영 관점 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 업무 추진과정의 상호 이해 부족 등 때문에 적지 않은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현재 초미의 국정현안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방역 문제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선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경제, 방역, 보건, 의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인수위원회 내에 코로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 펜데믹 방역문제를 올리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 보상 문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등에서 양측의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손실보상 문제나 자영업자 영업제한 등의 문제는 선거 전 이재명 후보가 영업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자영업자들이 시위에 나서는 등 첨예한 현안이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이 지난달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급한 '현정권 적폐수사'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요구한 공개 사과와 해명 문제를 어떻게 매듭을 지을 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집권 후 정치보복 선언으로 해석됐고 문 대통령은 강하게 분노하며 해명과 사과를 공개 요구했다.

윤 당선인은 "제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 문 대통령님과 저는 똑같은 생각"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문 대통령이 공개 요구한 해명과 사과는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그 어느 사안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 문제가 어떻게든 순조롭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정권이양 과정도 좋은 모양새를 남기지 않을 것이란게 정치권 시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접견 하고 있다. 이날 유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등도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 선거캠프에는 권성동, 장제원, 주호영, 하태경의원 등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포진하며 대선승리의 주역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이 사안도 취임전까지 마무리지어야 할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도외시해온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측의 정치적 요구를 어떻게 절충해 나갈 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도 양측간 이견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1일 북한이 올들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 대해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 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적군이 우리를 타격하려는 동향이 보이는데 날아올때까지 기다리다가 방어하는 그런 바보가 있느냐"며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선제타격해서 막아야 한다. 그것도 못한다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늘 4월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김정은 집권 10년 에 맞춰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준비중이며 이 과정에서 국방력 발전사업의 일환이라며 미사일 발사 등을 계속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소극적인 현 정부와 적극적 대응을 바탕에 깔고 있는 윤 당선인측간에는 이견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우리 기업 및 국민들 안전과 피해 경감 대책도 예민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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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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