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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전기차 시대 속도전…중고차 시장 개방도 기대감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4:58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5:26

전문가 "이격거리 완화, 안전 고려해 전문가와 논의해야"
중고차 시장도 개방 유력...차기 정부로 공 넘어가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자동차업계의 친환경 바람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당선인이 대선에 전기차 인프라 확대와 함께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공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는 사상 처음으로 내수 판매 10만대를 돌파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등 순수 전기차가 출시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그럼에도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당선인은 주유소 내 충전기 설치를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주유소와 LPG 충전소 내 설치 가능 건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 관련 공약 중에서 합리적인 공약이 주유소 내 충전기 설치"라며 "충전기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설치할 땅이 부족하다 것인데 에너지기업들이 갖고 있는 주유소에 충전소를 설치하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유증기는 매우 위험한 기구로 현재 5미터 이격거리 규정도 전기충전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며 "단지 규제개혁적인 차원에서 접근보다 안전도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포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마포구]

전기차 충전요금의 동결도 윤 당선인의 친환경차 공약이다. 당초 전기차 충전요금은 오는 7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가 종료되면서 인상이 예정돼 있었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왔다.

특례 시행 전 1kWh당 313.1원이었던 충전요금은 1kWh당 173.8원이 됐고 할인율이 축소되면서 현재 300원 안팎의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할인특례가 종료되는 오는 7월에는 요금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할인특례 제도를 5년 간 유지하면서 충전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이 전기차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호근 교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기차 구매자들이 환경적인 이슈나 배기가스 문제보다 저렴한 유지비로 전기차를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할인특례가 종료되면 현재 내연기관차의 유류비 대비 메리트가 떨어진다"며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는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원전 재가동을 통해 전기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충전요금 동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필수 교수는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의 필요성은 있지만 정부 주도로 시행하다가는 망칠 수 있다"며 "급속 충전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고 심야 완속 충전의 경우 가격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완성차업계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인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논의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반대했지만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의 뜻을 비친바 있다.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중고차 시장이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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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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