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자동차업계의 친환경 바람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당선인이 대선에 전기차 인프라 확대와 함께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공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는 사상 처음으로 내수 판매 10만대를 돌파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등 순수 전기차가 출시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당선인은 주유소 내 충전기 설치를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주유소와 LPG 충전소 내 설치 가능 건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 관련 공약 중에서 합리적인 공약이 주유소 내 충전기 설치"라며 "충전기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설치할 땅이 부족하다 것인데 에너지기업들이 갖고 있는 주유소에 충전소를 설치하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유증기는 매우 위험한 기구로 현재 5미터 이격거리 규정도 전기충전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며 "단지 규제개혁적인 차원에서 접근보다 안전도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요금의 동결도 윤 당선인의 친환경차 공약이다. 당초 전기차 충전요금은 오는 7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가 종료되면서 인상이 예정돼 있었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왔다.

특례 시행 전 1kWh당 313.1원이었던 충전요금은 1kWh당 173.8원이 됐고 할인율이 축소되면서 현재 300원 안팎의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할인특례가 종료되는 오는 7월에는 요금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할인특례 제도를 5년 간 유지하면서 충전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이 전기차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호근 교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기차 구매자들이 환경적인 이슈나 배기가스 문제보다 저렴한 유지비로 전기차를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할인특례가 종료되면 현재 내연기관차의 유류비 대비 메리트가 떨어진다"며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는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원전 재가동을 통해 전기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충전요금 동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필수 교수는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의 필요성은 있지만 정부 주도로 시행하다가는 망칠 수 있다"며 "급속 충전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고 심야 완속 충전의 경우 가격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완성차업계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인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논의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반대했지만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의 뜻을 비친바 있다.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중고차 시장이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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