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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속 합당 강조..."안철수, 尹정부서 중요한 도움과 역할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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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로드맵, 인수위 내 조직 만들 것"
"여소야대 정국,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이재명 '대장동' 의혹, 시스템 통해 가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야권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당선 인사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안 대표의 역할론에 대해 "일단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님은 우리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아직"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윤 당선인은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구성될 인수위원회와 관련,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다루는 조직을 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방역 정책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보상과 긴급구제를 포함해 방역, 확진자들의 치료문제에 대해 인수위를 구성하며 검토를 할 생각"이라며 "경제, 방역, 보건, 의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조직을 인수위 내에 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여소야대' 정국 극복이다. 180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개혁 드라이브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여소야대 정국의 극복 방안을 묻자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는 굉장히 자연스러울 일"이라며 "삼권분립이 있지 않나. 어느 당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맡게 되면 또 다른 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상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소야대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돼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과의 향후 관계설정에 대해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다"며 "현 정부와 잘 협조해서 국민들께 불편함 없이 정부 조직을 인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들 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할 과제들은 이어갈 것"이라며 "새로운 변화를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시스템을 통해서 가야할 문제 아니겠나"라고 즉답을 피했다.

윤 당선인은 안보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불합리한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뒀다.

윤 당선인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며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현충원을 방문하기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축하 인사를 받았다.

그는 무슨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효율적으로 정부를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다"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빠른 시일 내 만나서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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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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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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