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당선]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등 사법리스크 2R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1:10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1:10

직무정지·징계 취소소송 2심, 서울고법서 심리
1심서 패소 후 항소…'징계 정당' 판단 뒤집을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정사상 최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취임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2심 등 사법리스크에도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 지은 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또 징계처분에 앞서 받은 직무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도 같은 법원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두 소송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원고인 윤 당선인 측과 피고인 법무부 측 모두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 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윤 당선인은 직무배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당선인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 정직 효력을 정지했으나 본안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가볍다"라며 징계수위가 오히려 낮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징계청구 단계에서 이뤄진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당선인은 두 소송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미 총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징계사유가 타당하다고 본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윤 당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최모 씨의 대법원 선고 등 가족 대상 재판도 남아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검찰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또 배우자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도 관심 대상이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른바 '선수'들은 2009~2012년 시세조종을 통해 장기간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사건에서 선수들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아직까지 김씨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