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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등 사법리스크 2R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1:10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1:10

직무정지·징계 취소소송 2심, 서울고법서 심리
1심서 패소 후 항소…'징계 정당' 판단 뒤집을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정사상 최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취임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2심 등 사법리스크에도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 지은 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또 징계처분에 앞서 받은 직무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도 같은 법원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두 소송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원고인 윤 당선인 측과 피고인 법무부 측 모두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 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윤 당선인은 직무배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당선인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 정직 효력을 정지했으나 본안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가볍다"라며 징계수위가 오히려 낮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징계청구 단계에서 이뤄진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당선인은 두 소송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미 총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징계사유가 타당하다고 본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윤 당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최모 씨의 대법원 선고 등 가족 대상 재판도 남아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검찰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또 배우자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도 관심 대상이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른바 '선수'들은 2009~2012년 시세조종을 통해 장기간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사건에서 선수들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아직까지 김씨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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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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