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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전월세?" 이재명, 전월세 자금대출 '올인'에 전월셋값 재상승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5:54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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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전월세 자금 대출, 현행 대비 사실상 두배 늘린다
계약갱신기간 맞물려 전세수요 늘면 전셋값 추가 폭등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 "몇 년 전 3억2000만원 짜리 전세 아파트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7000만원을 올려달란 적이 있었죠. 하도 황당해서 왜 그리 많이 올리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전세자금 대출을 잘해줘서 자금 구하기도 어렵지 않은데 왜그러냐고요." 늘어난 전세대출로 피해를 본 세입자의 하소연이다. 

여당 대선후보의 전월세 자금대출 확대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확대한 전월세 자금대출 제도를 또다시 두 배 가까이 확대하는 이재명 선대위 측의 이번 방안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른 승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이같은 전월세 대출 확대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맞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올 하반기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 대출의 한 축인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더욱 옥죄게 될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가 내놓은 전월세 자금대출 확대 공약에 대해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부산물' 성격으로 전월세 가격 추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이재명 선대위, 전월세 자금대출 사실상 2배 확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월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해 보증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전세 보증금 대출 한도 금액은 특별시 및 광역시는 5억원, 기타지역은 3억원까지 확대한다.

월세 부문에서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며 한도금액은 특·광역시 월 85만원, 전국 기타지역은 월 60만원까지 늘리고 지원 기간은 24개월로 연장한다.

현행 전세자금대출 대상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2억원이다. 월세의 경우 지원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한도는 월 40만원 이하다.

만약 이 후보측의 구상대로 된다면 올해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월 512만원이기 때문에 120%는 614만원이며 연소득으로 계산하면 7200만원 소득자까지 공적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세의 경우 150%로 확대하면 연소득 9200만원 이하까지 대출 대상이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 이자 2.5% 이내 월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공약이 현실화되면 단순 계산할 때 전월세 자금 정책 대출 규모는 단숨에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약 두 배 가량 늘어날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주택기금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정부가 비공개한다는 입장이라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기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정책 대출 규모는 26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월세 수요자들의 숨통은 다소 트일 것으로 예측된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세 수요자들의 자금마련이 보다 쉬워지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전월세 수요자들의 자금마련이 보다 쉬워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크게 오른 전셋값으로 인해 위축된 전세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늘어난 전세자금 대출, 전셋값 재상승 부를 수 있어

이같은 공적 전월세 대출의 대폭적인 확대는 자칫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금을 구하기가 쉬워진만큼 전세수요가 늘어나고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교수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같은 전월세 대출 확대 방안이 나오면 전세수요를 더 자극하게 된다"며 "결국 늘어난 전세수요와 부족한 전세매물로 인해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으며 자금 구하기가 쉬워진 만큼 더 큰폭의 전셋값 인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정책 대출이 본격 출범하고 은행권의 전세 대출이 확대되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전셋값 폭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택 매맷값이 안정세를 보이던 2010년대 초반 전셋값은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이며 100주 이상 상승을 기록한 바 있다. 이어 전월세 자금대출이 확대되자 전셋값 오름세는 더 가팔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아울러 올 하반기엔 임대차 3법 발(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가격은 직전 가격 대비 최고 2배 가량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2년간 23%의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2년이 지나 계약갱신이 본격 이뤄질 올해 하반기 이후 전셋값 인상은 더 과속화될 우려가 나온다. 상당수 전세 계약자들이 계약갱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전세주택 매물이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 대출한도가 늘어난 만큼 지금과는 다른 수준의 전셋값 인상폭이 예측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과 관계가 반드시 유효하다고 할 순 없지만 전월세 자금 대출을 확대했을 때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사례는 확인됐다"며 "다만 전월세 자금 대출 확대는 전월세가격 급등시에 이뤄지는 것이라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이후에도 전월세 가격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전세를 월세보다 선호하는 세입자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확대된 전월세 자금 대출 제도로 인해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불안정한 전셋값을 더욱 올리는 요소가 될 것이란 이야기다. 

이와 함께 전월세 자금대출이 거의 2배 가량 늘어나게 되는 만큼 주택기금 운용 재원의 부족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소외될 가능성도 타진된다. 부동산 관련 정책 대출은 재정 투입 없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사용된다. 만약 전월세 자금 대출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은 낮다"며 "대출을 은행에 맡기고 2차보전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기금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 확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 여권은 과거 야당 시절 박근혜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에 대해 '빚내서 집사라'라며 비판했던 만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정책 부동산대출이 전월세로 집중되면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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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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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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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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