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선 D-3] 송영길 "주택 전세보증금 정책 대출, 소득 120%로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3월06일 14:26

최종수정 : 2022년03월06일 14:26

"한도 금액 특별시·광역시 5억, 기타 지역 3억원"
"주택 월세 자급 지원도 중위소득 150%로 확대"
"신한울 3·4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해 결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주택 서민에 대해 전월세 지원 대책으로 주택 전세 보증금 정책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주택 월세 자금 지원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송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전세자금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2억원 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금 폭증한 전월세 가격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우선 주택 전세보증금 정책 대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하고 한도 금액도 특별시 및 광역시는 5억 원까지, 기타지역은 3억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kilroy023@newspim.com

송 대표는 주택 월세 자금 지원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관련한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겠다"라며 "한도금액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월 85만 원, 전국 기타지역은 월 60만 원까지 늘리고, 지원 기간은 24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주거 걱정 없는 대한민국, 월급과 소득만 차곡차곡 모아도 내 집 마련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 중단을 선언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그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2030년까지 연평균 20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인 1조 달러 수출,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장이 필수적으로 핵심 전제 조건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예정된 재생에너지 로드맵만으로는 폭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해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신한울 3, 4호기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발족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이후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6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신한울 3·4호기와 다른 원전들의 건설 중단을 결정한 것은 법령이 정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햇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칭 신한울 3·4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하겠다"며 "관련 학계와 산업계 측에서는 원자력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 안정적 전력 수급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찬반 양측의 주장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 절차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