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산불, 우크라 사태 대응 등 민심 이반 대형 악재 판단...신속 조치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청와대가 현 정부 임기 두달여를 남긴 상황에서 동해안 초대형 산불에 사전투표 부실관리,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사태, 오미크론 대확산 등까지 겹악재에 초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해안 산불 3일째인 6일 울진과 삼척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화재진화 현장상황을 직접 챙겼다. 아울러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화대책을 지시했다. 긴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거의 매년 봄철 건조기에 발생해온 동해안 산불이 심각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재민 위로와 진화현장 독려, 주요 기간시설 방화현장 점검 등에 잠시도 소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진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문 대통령은 "울진과 삼척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주택을 복구하는 동안 임시 조립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LH주택 등을 충분히 활용해 주거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난 직후인 오후 2시50분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그만큼 피해상황이 심각하고 피해복구가 진화작업과 함께 동시에 진행돼야 할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울진, 동해, 삼척 등은 지난 2000년 4월에도 사상 최대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2019년 4월 강원도 동해안지역 5개 시군 산불때에도 강릉, 동해시가 포함된 바 있는 등 해당 지역은 봄철 건조기후 때면 빈번하게 대형산불 피해를 입어온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 대해 정부는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세부 지원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복구지원으로는 주택 등 사유시설에 대해선 복구비의 70%, 공공시설의 경우 50%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어 해당 지자체로서는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피해 주민들은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받고, 지방세 납부 유예와 건강보험, 통신,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전투표 부실관리와 관련, 산불현장에서 청와대로 돌아오자 마자 '유감'이란 표현을 쓰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본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두차례나 "매우 송구하다",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공정한 선거관리 및 확진자 투표에 만반의 준비를 강조해온 만큼 실망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논란이 선거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사태를 서둘러 진정시키지 않을 경우 비판 여론이 커져 선거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선거 전체를 엄정하고 순탄하게 관리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는 9일 대선 본투표도 남아 있는 만큼 '우려'를 표시하며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나 국내 경제·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이제 본격적으로 숙고하고 대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그동안은 4~5일, 길어야 10일 이내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였던 러시아의 침공사태가 이젠 러시아의 핵시설 공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핵카드 발언 등으로 더욱 꼬여가는 양상이다.
현지 진출한 우리 산업계나 수출업계의 타격은 물론 에너지, 기초 소재물자의 조달 등의 분야에서도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처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주간단위로 통상 진행했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대신 당면 현안 돌파를 위해 참모들과 함께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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