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반기 국제유가가 전년대비 36.2% 이상 상승한다면 (한국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은 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이 국내 경제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태의 장기화에 촉각을 기울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유가 상승시 성장률 하향 불가피…소재산업 중심 부정적 영향

주 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 개선과 소비 중심의 내수 회복세가 기대되면서도 수출경기 둔화와 정책지원 축소,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면서 2.9% 수준의 성장을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국제유가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당초 전망치보다 상승하게 된다면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 역시 부정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산업연에서는 올해 국제유가가 상반기 배럴당 86.5달러(전년동기비 36.2%↑), 하반기 배럴당 72.5달러(3.4%↓), 연평균 배럴당 80달러(14.7%↑)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있다.

원유 수입국인 한국의 경우 물가상승(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가계의 소비(실질구매력)감소와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유가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수출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초소재의 수입원료가격 상승→부품·중간재 원가 상승→최종 소비재 가격 상승'의 생산비 상승 경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주 원장은 "생산비용 증가는 채산성 악화나 제품가격으로 전가된다"며 "수출경쟁력 약화, 물가상승 등의 상황을 유발함으로써 수출 부문에 악영향을 주거나 내수 부문에 회복세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크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올해 상반기 내에는 점차 진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 이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병존하므로 원자재 가격 안정화 시점이나 국내 경제산업에 대한 영향 정도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새 정부 기술·인재 투자 확대 최우선

주 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 각 품목은 공급 구조와 수요 구조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공급망 위기'가 시작되는 임계점이 서로 다르다"며 "따라서 임계점을 설정하고 이 임계점을 벗어났을 경우 정부가 조기에 개입해서 공급망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각 품목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각 품목별로 공급 위기가 발생하는 확률도 다르다"며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분석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선정된 품목의 관리 유형과 우선순위가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안보품목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원장은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당 산업에 필요한 중간재 구조는 당연히 바뀔 수 있고 선정 기준 자체도 바뀔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글로벌 산업·기술의 변화 추세를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경제·안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포착하고 이를 품목 관리와 연계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산업의 저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9일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민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과 인재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확대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 원장은 "현재 한국 산업이 처한 대내외 환경은 대전환기라고 명명해도 부족할 만큼 실로 간단치 않다"며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 쏟아지고 이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규제,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글로벌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산업·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정책 혁신을 통해 규제시스템을 일신하고 대전환기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며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디지털화, 공급망, 통상 등 국가적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민관 협업에 기반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에 걸쳐 지속적인 실천과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장은 끝으로 국가정책연구기관(싱크탱크)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싱크탱크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충분한 인적, 물적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역량과 성과가 크게 향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싱크탱크의 역할이 과거보다 국민의 눈에 적게 띄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싱크탱크가 본연의 역할과 기여를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충분한 인적, 물적 투자를 지원해 선도적 연구 기반을 확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프로필

-1961년 출생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학사·석사·박사 취득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캠브릿지대학교 방문연구원
-버클리대학교 방문연구원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