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미국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과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거래 중단 시기는 미국의 제재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일부터는 러시아의 국고채 투자도 중단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어제 정부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배제 결정에 동참을 공식 표명했고, 이에 따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동참 범위와 방식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거래 중지, 러시아의 국고채 투자 중단, SWIFT 배제 등 세가지 제재에 대해 동참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과 자회사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의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우리 정부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 1위 은행인 슈베르방을 포함해 7개 주요 은행과 자회사가 미국 금융기관 내 환거래 계좌를 폐쇄해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유예기간 30일을 거쳐 다음달 2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농산물과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도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락한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들은 관련법상 확인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등 거래 중단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제재 대상 은행들과 불요불급한 우리 기업들의 금융거래는 유예기간 중 조속히 완료해달라"며 "거래 중단 조치 시행 이후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재 준수 여부 감독 차원에서 국내 금융기관들과 제재 대상 은행 간의 거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러시아의 국고채 투자도 오는 2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조치다. 미국 정부는 오늘(1일) 이후 발행된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제재 동참 의지에 부응해 적극 동참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 금융기관들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SWIFT 배제에 동참하기로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 유럽연합(EU)의 제재 조치가 구체화되면 즉시 이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SWIFT는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망으로, 여기서 배제되면 해외 송금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러시아를 SWIFT에서 배제하는 제재에 동참을 결정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SWIFT 배제 대상 은행과 적용시기가 발표되는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와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기업·교민 등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과 주요국의 제재조치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동참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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