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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도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재 2년마다 연장되는 일몰제로 운영되는 농어업인과 농협·수협의 비과세 혜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SNS에 공개한 83번째 소확행 공약을 통해 "안정적 소득 보장과 경쟁력 강화 위해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의 세제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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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leehs@newspim.com |
이 후보는 "농어업의 국가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농어업인과 농협, 수협 등에 각종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농림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비료·농약·농기계·어선과 같은 농림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며, 농지와 같은 고정자산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세제감면 혜택이 2년마다 연장되는 일몰제로 운영하면서 반복되는 당사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겪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5년간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품목 확대도 검토하겠다"라며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협동조합의 농림어업 경쟁력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