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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여전히 초접전…'잎새에 이는 바람'도 조심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01일 06:21

최종수정 : 2022년03월01일 06:21

여전히 오차범위 내 엎치락뒤치락…"끝까지 가봐야"
전문가들 "우크라이나·코로나가 변수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6일 앞둔 오는 3일부터 모든 여론조사가 공표 금지된다.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을 불과 3일 남긴 2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여전히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선거에서 30% 내외가 선거 일주일 전에 투표 후보를 결정한 것을 감안하면 '잎새에 이는 바람'도 조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9일 남은 시점에도 초접전…역대 30%는 일주일 전 후보 결정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27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후보의 지지율은 42.0%, 이 후보는 39.5%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주 대비 윤 후보의 지지율이 0.1%p 증가한 반면 이 후보는 1.0%p 감소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상암 SBS 오라토리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2차 초청후보자토론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02.25 photo@newspim.com

같은 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25~26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자동응답 조사에서도 윤 후보가 45.0%로, 43.2%를 나타낸 이 후보와 비교해 여전히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화면접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는 이 후보 지지율이 43.8%, 윤 후보가 36.1%로 나타나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선거는 처음이라 도무지 가늠이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 역시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고 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역대 대선 당일에 투표 후보를 결정한 사람이 7%가량 되고 일주일 이전에 결정했다는 사람도 30% 정도는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선이 끝난 뒤 한국갤럽이 유권자 1008명에게 사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 후보를 결정했다는 비율이 7%, 1~3일 전이 10%, 4~7일 전이 15%로 나타났다. 일주일 이내에 최종 후보를 결정한 사람이 32%라는 것이다. 2012년 대선 때도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한 유권자가 5%, 2~3일 전에는 8%, 일주일 전에 결정한 유권자는 10%로, 역시 전체 투표 참여자의 23%라는 적잖은 수가 일주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작은 이슈에도 조심해야…코로나·우크라이나 막판 변수될 수도

후보들은 전국을 돌면서 막판 표심 모으기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후보가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하는 선거운동 그 자체보다 외부 요인이 지지율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안양=뉴스핌] 황준선 기자 = 2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한 인쇄업체에서 관계자가 인쇄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2022.02.28 hwang@newspim.com

특히 최근 터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대표적이다. 신율 교수는 "단순히 후보들의 말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보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보 이슈와 경제 이슈 모두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채 교수는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 안보를 내세운 윤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가 문제 등 서민들의 삶이 타격을 받는다는 경제적 이슈가 불거지면 이 후보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집권 여당으로 지지세가 결집하는 국기결집효과(Rally around the flag effect)가 있는데, '미우나 고우나' 문제를 해결할 권력이 있는 여당에 지지가 몰린다는 것이다. 채 교수는 "지난 21대 총선 때도 코로나19 때문에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어도 180석이나 나온 게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역시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 교수는 "투표율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확진자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을 일부 개정했지만 실제로 투표장으로 가는 걸음에 영향을 아예 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신 교수는 "여기에 1일부터 방역패스도 잠정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확산세가 심각해지면 투표일 당일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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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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