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24일 부산을 찾아 균형발전-지역미디어 진흥 정책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김두관(왼쪽 세번째) 상임위원장이 24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균형발전 5대 핵심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
균형발전위원회 김두관·송기도 상임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이재명 후보 국가균형발전 부산·울산지역 정책 설명회를 갖고 "국민이 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경제사회적 균형발전뿐 아니라 문화와 의료 ·교육의 균형발전도 함께 이루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후보의 균형발전 5대 핵심정책을 밝혔다.
5대 핵심 정책은 ▲전 국토의 5극 3특 초광역체제 재편을 통한 균형발전 ▲국토의 동서연결 국가 기간 철도망 구축으로 영·호남 소통 강화와 각 지역 메가시티 활성화 ▲지난 10년간 10조 원 규모였던 균형발전 특별예산 20조 원 증액과 예산 70% 비수도권 투자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토균형부 신설 ▲대학 미진학자를 포함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카드 지원 등이다.
균형발전위는 부산지역 주요 정책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 ▲가덕도신공항 2029년 조기 개항과 연계 교통망 구축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블록체인진흥원 설립 및 가상자산거래 중심 도시 육성 ▲글로벌 문화·예술·관공 도시 조성 등을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언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광고 지역쿼터제 도입' 등 지역미디어 상생발전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광고 총액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 1100억 원의 일부를 지역미디어 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역방송의 저널리즘 기능 회복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지역방송 인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며, 공영방송인 KBS 지역 총국장과 지역 MBC 사장을 각 지역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KBS 및 방문진 이사진에 지역방송 이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편안도 마련했다.
김두관·송기도 상임위원장은 "국민이 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경제사회적 균형발전뿐 아니라 문화와 의료·교육의 균형발전도 함께 이루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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