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합포럼, 규제 완화 등 차기 정부 11개 과제 제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디지털 전환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개최한 '300만 제조인 초청 제조업 위기 진단과 도약을 위한 대통령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김경만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는 제조업계의 혁신 노력에 발맞춰 독일 인더스트리 4.0, 미국 제조 르네상스와 같은 정책으로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재명의 신경제 산업 대전환 공약의 첫째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주력 제조업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2.02.21 photo@newspim.com |
이 후보는 "제조업계 혁신,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도 이뤄져야 한다"며 "산업연합포럼이 제안한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 제조업분야 규제합리화 제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제조업의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된 콘텐츠,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야에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며 "민·관 공동노력의 전통 계승과 발전을 통해 미국과 독일의 고용 확대 제조 산업화를 넘는 고용 폭발 제조 산업화를 이룩해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조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탄탄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눈부신 산업발전을 이뤄내며 세계10위 경제 대국이 됐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제조업은 도약이냐 정체냐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중국, 베트남 등 신흥 제조 강국과 미국, 독일, 일본 등 전통 제조 선진국 사이에서 한국은 18만개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며 나라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경각심을 갖고 제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제조업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무엇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산업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새로운 도약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규제 철폐를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두 후보에게 전달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정책 제안을 통해"외국 대비 유리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 과제를 제안한다"며 차기 정부 11개 과제를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대통령주재 '제조업혁신전략회의' 신설·운영 ▲낡은 규제철폐를 위한 '투포원룰(two-for-one rule)' 도입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탄소감축 방안 탄력 운영과 보완 ▲수소산업 및 수소활용산업의 적극 육성 ▲제조업 디지털화를 통한 제조혁명 확산 ▲해외자원개발과 원자재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노동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 추진 ▲산업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진입장벽 해소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부조직 강화 ▲R&D생산성제고를 위한 정책 개혁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교육개혁 추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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