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GTX-C 상반기 실시협약 불투명…A노선 삼성역, 무정차 통과·2호선 환승 고려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1:14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1:14

국토부 "창동역 구간 지상화 변경, 절차 문제 없어" 논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이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변경되며 논란이 커지자 사업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사업 변경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A 가운데 사업이 지연된 삼성역은 무정차 통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GTX-C 관련 3월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올리려 했지만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설명을 드리고 소통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일정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했던 일정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C노선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은 왕십리, 인덕원, 의왕, 상록수역 추가를 제안한 상태다. 앞서 작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에는 왕십리, 인덕원만 포함했지만 작년 8월 의왕역을 추가한 데 이어 12월 상록수역까지 포함시켰다. 지자체의 예산 분담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반면 창동역 구간의 지상화 변경은 지자체와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사업기본계획(RFP) 특성상 지상화, 지하화를 특정하지 않고 열어놨고, 사업자가 고민하다가 제안하게 된 것"이라며 "절차상 환경영향평가나 제안서를 바탕으로 주민공람 등을 거치게 돼 있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6월 착공한 GTX-A노선은 선도사업으로 가장 빠른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시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연계된 삼성역이 2028년에나 준공 예정이어서 2024년 개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와 함께 2호선 환승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 파주~운정역~삼성역(민자)은 2024년 6월, 삼성역~동탄역(재정)은 2023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올해는 2024년 개통을 대비해 차량 제작, 임시차량기지 건설, 신호 시스템 설치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GTX-B 노선은 올 상반기 재정구간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민자구간은 RFP를 고시한다는 목표다. 앞서 작년 8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재정사업(용산∼상봉), 민자사업(송도∼용산, 상봉∼마석) 을 분리한 바 있다.

재정구간은 지난달 설계 적정성 검토가 완료됐다.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민자구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RFP 안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해 확정하며, 추가역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하도록 RFP에 반영할 예정이다. GTX-D의 경우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돼 사전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연내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의 대부분이 지하 대심도를 통과하는 터널공사인 만큼 구조물·작업자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진동·소음은 실시간 계측해 공개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