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GTX-C 상반기 실시협약 불투명…A노선 삼성역, 무정차 통과·2호선 환승 고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창동역 구간 지상화 변경, 절차 문제 없어" 논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이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변경되며 논란이 커지자 사업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사업 변경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A 가운데 사업이 지연된 삼성역은 무정차 통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GTX-C 관련 3월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올리려 했지만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설명을 드리고 소통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일정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했던 일정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C노선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은 왕십리, 인덕원, 의왕, 상록수역 추가를 제안한 상태다. 앞서 작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에는 왕십리, 인덕원만 포함했지만 작년 8월 의왕역을 추가한 데 이어 12월 상록수역까지 포함시켰다. 지자체의 예산 분담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반면 창동역 구간의 지상화 변경은 지자체와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사업기본계획(RFP) 특성상 지상화, 지하화를 특정하지 않고 열어놨고, 사업자가 고민하다가 제안하게 된 것"이라며 "절차상 환경영향평가나 제안서를 바탕으로 주민공람 등을 거치게 돼 있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6월 착공한 GTX-A노선은 선도사업으로 가장 빠른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시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연계된 삼성역이 2028년에나 준공 예정이어서 2024년 개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와 함께 2호선 환승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 파주~운정역~삼성역(민자)은 2024년 6월, 삼성역~동탄역(재정)은 2023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올해는 2024년 개통을 대비해 차량 제작, 임시차량기지 건설, 신호 시스템 설치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GTX-B 노선은 올 상반기 재정구간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민자구간은 RFP를 고시한다는 목표다. 앞서 작년 8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재정사업(용산∼상봉), 민자사업(송도∼용산, 상봉∼마석) 을 분리한 바 있다.

재정구간은 지난달 설계 적정성 검토가 완료됐다.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민자구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RFP 안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해 확정하며, 추가역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하도록 RFP에 반영할 예정이다. GTX-D의 경우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돼 사전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연내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의 대부분이 지하 대심도를 통과하는 터널공사인 만큼 구조물·작업자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진동·소음은 실시간 계측해 공개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