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용인 구성역,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덤덤'…GTX·플랫폼시티와 트리플 호재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07:01

GTX-A·플랫폼시티 호재에 부동산 2~3배…"거래 빙하기"
플랫폼시티 2029년 준공…"고속도로 지하화 예타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하고 플랫폼시티가 들어오면 무조건 개발될 거에요. GTX는 이미 공사하고 있고, 플랫폼시티도 내년 착공해서 2029년에 준공해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까지 되면 적지 않은 추가 호재가 될 걸요. 그럼 여기 집값은 당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다시 오르겠죠." (L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인분당선 구성역 근처 GTX 공사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2.03 sungsoo@newspim.com

지난 9일 찾은 수인분당선 용인 구성역 일대. 토지보상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고 저 멀리 포크레인이 왔다갔다하는 게 보였다. 지금은 특별할 것 없어보이지만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최근에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IC) 남쪽 화성~서울 구간 지하화를 확정했다는 희소식이 날아들어서다.

이 곳에는 GTX-A노선,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이라는 대형 호재도 진행 중이다. 이른바 '트리플 호재'가 예고된 것이다. 지금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세금 규제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지만 호재가 현실화될수록 부동산가격도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GTX·플랫폼시티 호재에 부동산 2~3배 껑충…"지금은 매수세 얼어붙어"

국토교통부는 상습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남쪽 화성~서울 구간(32.3㎞)에 3조2051억원을 투입해 지하도로를 건설해 확장한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중점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쪽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이후에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인분당선 용인 구성역 일대가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만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장기적으로 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추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부선 '화성~서울' 구간 추가도로 확장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2022.02.03 sungsoo@newspim.com

구성역 인근에 토지와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몰려든 것은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이 본격화된 2018~2019년경부터였다.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약 6조원 규모의 대형 도시개발사업이다. GTX-A 용인역 개통을 앞두고 진행 중이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 부지에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게 골자다.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은 정부의 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3기 신도시)에도 포함됐다. 플랫폼시티 사업에는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경기도와 용인시가 행정지원을 맡고 있고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사업비 투자를 담당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5조9646억원(조성원가 기준)이다. 이를 경기도시공사(사업비 95% 투자)와 용인도시공사(사업비 5%)가 공동 부담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1월 8일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2020년 3월 16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실제로 현지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집값이 2020년에 큰 폭 올랐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2.03 sungsoo@newspim.com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삼거마을삼성래미안1차 전용면적 85㎡은 지난 2019년 1월 6억6500만원에 실거래된 후 작년 8월 12억4000만원에 손바뀜했다. 2년 7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땅값은 이보다 먼저 오른 것으로 보였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19-220 필지(생산녹지, 578㎡)는 지난 2018년 10월 8억3923만원에 거래됐다. 3.3㎡당 479만9852원 선이다.

인근 보정동 1019-379 필지(생산녹지, 774㎡)가 지난 2015년 4월 4억원(3.3㎡당 170만8417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년여 만에 평당가가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다만 작년 말 이후로는 매수수요가 다소 꺾였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세금 규제로 부동산을 사고 팔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삼거마을삼성래미안1차는 작년 12월 10억8000만원으로 직전 최고가보다 1억6000만원 하락했다. 이후로는 거래된 사례가 없었다.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작년에 안 오른 채 그대로였다"며 "현재는 거래가 많이 되지 않는데다, 가격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 플랫폼시티 2029년 준공 앞둬…"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시장영향 아직"

하지만 앞으로 호재가 점차 실현되면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향후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오는 3월 개발계획 승인 ▲12월 실시계획 승인 ▲2023년 6월 공사 착공 ▲2029년 6월 공사 준공 순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인분당선 구성역 근처 행위제한 관련 팻말 [사진=김성수 기자] 2022.02.03 sungsoo@newspim.com

또한 GTX-A 용인역은 수인·분당선 구성역의 환승역으로 2023년경 개통 예정이다. 관련 기관들은 GTX 용인역 인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위에 2028~2030년까지 환승 정류장과 보행통로 등을 만들 계획이다.

L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여긴 GTX-A하고 플랫폼시티가 들어오면 무조건 개발될 것"이라며 "GTX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 플랫폼시티도 내년 착공해서 2029년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매수세가 꺾여서 집값이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오를 것"이라며 "앞으로 반영될 호재를 고려하면 지금 가격은 저평가 상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2기 신도시인 동탄보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GTX 용인역과 수인분당선 구성역이 교차하게 된다.

GTX-A가 개통하면 용인역에서 삼성역까지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국토부가 3기 신도시 목적에 맞게 플랫폼시티에 1만1000가구를 요구해와 경부고속도로상 보정IC(가칭) 신설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신갈~수지를 연결하는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 지하화를 신도시 발표안 내용에 담도록 했다는 소식도 있다.

실제로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에는 보정동 일원에 경부고속도로 구성IC를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보정IC 신설 요구는 수년 전부터 있어왔다. 권미나 경기도의원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용인 기흥구, 수지구, 성남 분당구에 사는 100만명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보정IC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플랫폼시티 광역교통시설 계획 기본방향. 위쪽 동그라미 설명에 '경부고속도로IC 신설'이라고 적혀있음. [자료=용인플랫폼시티 개발계획안] 2022.02.09 sungsoo@newspim.com

다만 보정IC는 아직 신설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달 내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보정IC를 설치하려면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돼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플랫폼시티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서 보정IC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달 내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플랫폼시티 개발 계획에 보정IC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부고속도로 일대 교통 흐름이 한결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아직 시장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등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하지도 않은데다,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화되기까지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화성 구간을 지하화려면 공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교통·개발사업과 맞물려 시장에 적지 않은 추가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화성 구간 지하화는 아직 개략적인 사업비와 구간만 정해졌고, 좀더 구체화하려면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 시급한 사업부터 예타를 진행할 예정이라서, 이 사업의 예타를 언제쯤 진행할지 계획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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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