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합격자 1위의 덫] (중) 공시생들 "혹시 우리 학원도…투명하게 밝혀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년 지난 자료로 1위 내세우는 건 소비자 기만"
수험생들 "법적 제재 필요" 목소리 높여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교육업체인 에듀윌에 대해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수험생 등은 술렁이는 분위기다. 앞서 2015년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10여개의 공무원 관련 학원이 대거 조치를 받았는데 파장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학원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소비자를 우롱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17일 오전의 고시촌. 2022.02.18 yoonjb@newpim.com

서울시 관악구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 씨(29)는 25일 "시험 준비를 처음 시작한 주위 사람들은 주변에 물어볼 데가 없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 1위를 내세우는 에듀윌 광고를 보고 등록했다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합격자 수 1위'라는 문구만 강조하고 특정 연도에서만 부합한다는 표시는 소비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써놓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소비자를 속인 광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김모 씨(25)는 "이른바 1타 강사가 자주 바뀔 만큼 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은 변화가 크다"며 "몇 년 전 설문조사로 1위라고 하는 건 과대 광고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치에 대해선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사라질 거 같진 않다"며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재교육을 준비 중인 일반 직장인도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진모 씨(25)는 "에듀윌이 cm송과 광고에서 '합격자 수가 1위'라고 하길래 공무원 시험도 해당되는 줄 알았다"며 "일반 시민들은 큰 글씨만 보고 믿을 텐데 기만하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25)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도 비판적이다. 대다수 이용자들이 '당연히 공무원 시험도 1위인 줄 알았다' '에듀윌 양심 없다' '에듀윌이 1위 업체라고 오해한 사람 많을 텐데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앞서 에듀윌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했는데 2016년과 2017년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에 한해 1위라는 것이 공정위 지적이었다. 공무원 1위는 2015년 특정 기관에서 한차례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했지만 이에 대한 표기는 작은 글씨로 쓰여져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제재의 근거가 됐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나타나는 유사한 사례들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듀윌 측은 광고에 부연 설명을 어느 정도 크기로 넣어야 하는지 법에 기준이 없다며 소송 등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