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노후화와 관련해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음에도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면서 "막힌 규제를 뻥 뚫어드리고 1기 신도시를 새롭게 바꿔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동안 1기 신도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베드타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새롭게 건축되는 1기 신도시들은 디지털 시대에 굴뚝 없는 최첨단 기업들이 입주하여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와 주거가 함께 하는 첨단 자족도시로 확 바꾸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5대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규제를 풀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규제 혁파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라며 "중대형 아파트는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 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또 홈오피스, 하우스텔, 홈 짐 등 일과 생활, 여가가 가능한 멀티형 주거시스템을 구현하는 '5세대 첨단 아파트'로 교체하고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신도시 정주 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교통 문제도 첨단 미래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두 번째 공약이었다.

그는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관제와 교통, 방범을 구현할 것"이라며 "쓰레기 제로, 탄소제로 에너지를 실현하는 미래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였다. 그는 "주요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고 창업과 벤처지원을 위한 시설을 입주시킬 것"이라며 "일자리에 맞게 충분한 인재가 육성되도록 첨단교육과 재교육 시설을 집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개발이익은 합리적으로 환수해 신도시 균형 발전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역세권 고밀개발 이익을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정비에 사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마지막은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도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재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며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원스톱 규제 철폐 대책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첨단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겠다"며 "국민과 시장이 요구에 부응하여 1기 신도시를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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