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홍남기 "디지털세 후속논의, 업종 특성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22:58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22:58

18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디지털세 잔여쟁점을 논의할 때 업종의 특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에서 18일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대다수 관계자들이 영상으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거시정책 공조 방향, 국제금융체제 회복력 강화방안, 인프라 투자 촉진방안, 디지털세 후속조치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서울=뉴스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18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2.18 photo@newspim.com

그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매출귀속기준, 세이프하버 등 필라1 잔여쟁점을 논의할 때 포함 업종의 특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다자협정 체결, 모델규정 마련 등 후속조치 논의도 신속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탄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 등 가격수단과 재정·규제 등 비가격수단을 망라한 최적의 정책조합 마련이 중요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협업으로 국가별 여건을 감안한 정책제언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해선 "거시정책의 정상화와 함께 하방위험 확대, 불균등 회복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상화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강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 백신보급과 글로벌 보건협력 체계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주요국 재정·통화당국자들과 함께 세계경제 동향과 위험요인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한 거시정책 공조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할 계획이다.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으로서 취약국 지원, IMF 쿼타 재검토 등 글로벌 금융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도 주도해나갈 방침이다.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관심 과제인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역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급망 재편, 글로벌 보건협력 체계 개선 및 디지털세 합의 후속조치, 기후변화 대응 논의 등 글로벌 주요 현안에 있어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