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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올해 정부 전환 시기…흔들림 없는 정책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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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주재
"경기 불확실성 커져…리스크 관리 총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와 같이 정치 일정에 따른 정부 전환의 시기에는 거시경제와 재정금융 정책 당국 간 흔들림 없는 정책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8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올해 첫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드매출 증가세와 수출력 견지 등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대내외 시장변동성이 커지면서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2.10 yooksa@newspim.com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그 무엇보다 회복력 견지, 국내물가 안정, 경제 리스크 관리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금융애로 지원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잠재된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등을 모색하겠다"며 "최근 국채시장 금리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2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 조치를 했는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향후 대응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물가상승 흐름과 관련해서는 "올해 물가는 상고하저 흐름 양상"이라며 "상반기 다양한 물가제어 대응방향을 협의하고 특히 근원물가 상승 억제와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중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리스크와 관련해선 "대내적으로도 금리, 환율, 자본 유출입 등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자산시장의 조정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제2금융권 등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리스크 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불거지는 '화이트 스완'이 결코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대비·관리가 긴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 연착륙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약화와 최근 우크라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공급망의 약한 고리를 보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망 연결고리 보강대책을 공유한 뒤 추가 대응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올해와 같이 정치 일정에 따른 정부 전환의 시기에는 거시경제와 재정금융 정책 당국간 흔들림 없는 정책조율과 협업을 통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과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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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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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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