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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심 잡기 나선 이재명, 강추위 속 "내 집 마련 꿈 무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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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이반 원인 부동산 정책 강조
"용산, 구룡마을 등 개발해 전국 311만 세대 공급"
대출 규제 완화 밝혀 "최초 구입자 LTV 90% 허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운동 이틀째인 16일 열세인 서울 지역에서 여권 민심이반의 원인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 집 마련 꿈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날 강추위 속에서도 잠실 새내역 인근에서 마이크를 잡고 "서울 시민 여러분이 부동산 문제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질책하는 것을 잘 안다"라며 "우선 시장을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시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급을) 늘리겠다"라며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집장사 하려고 거주하지 않는 집을 수 백채 씩 모으지 못하게 하되, 정상적 수요 공급으로 인한 가격은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그는 "서울 수도권에 집이 부족한데 첫 번째 해결책이 살지 않는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양도세를 80% 넘게 내야 하니까 정권 교체를 기다리거나 버티는 사람이 많다. 종부세를 부과해 이미 팔아야 한다는 생각이 생긴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탈출기회를 주겠다"고 역설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 의사도 밝혔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층수 늘리고 용적율을 올리되 이익이 전부 개인에게 가지 않도록 공공주택을 통해서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용산 근처, 구룡마을, 서울 외곽 일부 가용토지들을 개발해서 전국 311만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래 일부 지역을 말하면 투기가 발생하니 안되는데도 했다"라며 "부작용을 감수했지만 이것은 이재명이 반드시 공급 약속을 지킨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중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원가에 필요한 정도로만 공급하고 필요한 사람이 거주하다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집을 사되, 사는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평생 가족과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무주택 15년에 최근 청약에 당첨됐지만 모은 돈이 없고 청약과열지구여서 융자가 50%밖에 되지 않는 사례를 소개하며 "생애 최초로 집 사는 사람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보대출 비율 90%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들 집 사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래 소득을 인정해서 대출해주겠다"라며 "앞으로 출범할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는 집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청년이어서 사회 경력 없다고 집을 못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와 함께 "3월 10일 이후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며 "미래로 가는 화합과 통합, 성장하고 국민이 희망을 가지는 나라인가 정치 보복과 공안 통치가 횡행하는 독재의 나라인가"라고 경쟁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조금 전 유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에 간섭하지 않고 자유로운 문화예술 창조가 가능하게 하는 나라에서 K컬쳐가 세계를 휩쓰는 나라, 아니면 다시 블랙리스트로 문화가 위축되는 암담한 나라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다"라며 "우리 국민은 이 나라가 역행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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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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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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