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파업에 무단 점거까지...택배노조 왜 이러나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3:28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13:41

두 달 가까이 평행선 달리는 노사, 합의점 없이 대치만
강경투쟁 카드 실패하자 10일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파업 장기화·무단 점거 등에 여론도 부정적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해 말 시작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의 파업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와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택배노조는 "제 발로 걸어나올 일은 없을 것"이라며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의 갈등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된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노사와 정부는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에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별도의 분류 인력을 위해 택배 원가를 개당 17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차 사회적 합의 이행일을 나흘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노조는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파업을 선택했다. 특히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 중 56원만 합의 이행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억원 가량을 사측의 추가 이윤으로 챙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실제로 오른 택배요금은 140원이고 이중 절반을 택배기사 수수료로 배분됐다고 반박했다. 또 올해부터 5500명의 전담 인력을 분류 작업에 투입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제안한 대화에 대해선 "교섭 대상은 본사가 아닌 택배 대리점"이라며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6일 오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총파업 끝장단식 선포 및 4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01.06 hwang@newspim.com

◆ 결국 점거·폭력으로 점철된 파업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 1차 현장점거 결과는 택배노조 파업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았다.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정도가 양호하다'는 국토부 발표에 노조는 "정부와 민주당이 CJ대한통운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이 밝힌 택배요금 인상의 사실 관계를 정부와 공신력 있는 전문가 등을 통해 밝히자고 국토부에 역으로 제안했다. 사측이 노조의 검증 요구를 받아들이고 인상분을 보전할 경우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사측이 나서지 않으면서 물 건너갔다.

사측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려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노조는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200여 명의 노조원들이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고, 본사 직원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며 "파업 장기화의 원인은 CJ대한통운의 노조 죽이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원들은 엿새째 본사 1층 로비와 3층 일반 사무실에서 농성 중이다. 이들은 외부 창문에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CJ대한통운을 비난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내부 폐쇄회로(CC)TV를 모두 가렸다. 일부는 금연시설로 지적된 본사 내부에서 담배를 피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윷놀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의 파업이 점거와 폭행으로 번지자 CJ대한통운은 진 위원장과 점거 농성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영업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의 업무방해에 따른 수주 제한, 각종 시설물 파손, 직원 치료비 등으로 하루1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자체 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손해배상 청구 방침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2022.02.10 hwang@newspim.com

CJ대한통운은 지난 13일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법률과 코로나 방역체계를 대놓고 무시하며 깔깔대며 떠드는 집단폭력의 가해자들을 보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폭력과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국민적 불안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점검도 필요하다"고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사측의 엄정 대응에 노조는 투쟁채권 발행으로 맞불을 놨다. 노조가 채권을 발행하면 노조원이 이를 구매해 파업 중인 노조원의 생계비와 소송빙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전체 조합원들이 한 계좌(50만원) 이상씩 구입해 CJ조합원들이 투쟁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1인당 2장씩 구입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21일까지 노사 대화 없을 시 파업 확대

문제는 양측의 갈등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현재로선 양측의 협상 의지는 싸늘하게 식은 상태다. 노조는 사측이 파업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설 때까지, 사측은 노조와의 직접 대화는 없다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만큼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렵게 됐다. 물꼬를 틀 새 없이 상황은 악화일로만 걷고 있는 형국이다. 

파업 사태를 바라보는 여론 역시 부정적이다.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지만 노조는 지난해만 네 번의 파업을 강행했다. 여기에 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을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지역 대리점주 사건은 택배노조에 대한 불신의 기폭제가 됐다. 당시 노조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가해 조합원을 징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하면서 2차 가해를 가했다. 

파업 50일째를 맞은 15일 노조는 끝장투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방법 역시 더 강경해졌다. 노조는 이날부터 전 조합원을 상경시켜 서울 곳곳에서 집회, 거리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는 21일 전국 택배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측이 21일 이후에도 대화를 계속 거부할 시 파업을 노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파업에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 명중 1650명(8%)가 참여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법적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더이상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투쟁을 멈출 수 없다. 노조를 지키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본사 점거까지 강행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