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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무단 점거까지...택배노조 왜 이러나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3:28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13:41

두 달 가까이 평행선 달리는 노사, 합의점 없이 대치만
강경투쟁 카드 실패하자 10일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파업 장기화·무단 점거 등에 여론도 부정적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해 말 시작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의 파업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와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택배노조는 "제 발로 걸어나올 일은 없을 것"이라며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의 갈등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된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노사와 정부는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에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별도의 분류 인력을 위해 택배 원가를 개당 17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차 사회적 합의 이행일을 나흘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노조는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파업을 선택했다. 특히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 중 56원만 합의 이행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억원 가량을 사측의 추가 이윤으로 챙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실제로 오른 택배요금은 140원이고 이중 절반을 택배기사 수수료로 배분됐다고 반박했다. 또 올해부터 5500명의 전담 인력을 분류 작업에 투입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제안한 대화에 대해선 "교섭 대상은 본사가 아닌 택배 대리점"이라며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6일 오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총파업 끝장단식 선포 및 4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01.06 hwang@newspim.com

◆ 결국 점거·폭력으로 점철된 파업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 1차 현장점거 결과는 택배노조 파업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았다.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정도가 양호하다'는 국토부 발표에 노조는 "정부와 민주당이 CJ대한통운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이 밝힌 택배요금 인상의 사실 관계를 정부와 공신력 있는 전문가 등을 통해 밝히자고 국토부에 역으로 제안했다. 사측이 노조의 검증 요구를 받아들이고 인상분을 보전할 경우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사측이 나서지 않으면서 물 건너갔다.

사측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려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노조는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200여 명의 노조원들이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고, 본사 직원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며 "파업 장기화의 원인은 CJ대한통운의 노조 죽이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원들은 엿새째 본사 1층 로비와 3층 일반 사무실에서 농성 중이다. 이들은 외부 창문에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CJ대한통운을 비난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내부 폐쇄회로(CC)TV를 모두 가렸다. 일부는 금연시설로 지적된 본사 내부에서 담배를 피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윷놀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의 파업이 점거와 폭행으로 번지자 CJ대한통운은 진 위원장과 점거 농성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영업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의 업무방해에 따른 수주 제한, 각종 시설물 파손, 직원 치료비 등으로 하루1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자체 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손해배상 청구 방침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2022.02.10 hwang@newspim.com

CJ대한통운은 지난 13일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법률과 코로나 방역체계를 대놓고 무시하며 깔깔대며 떠드는 집단폭력의 가해자들을 보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폭력과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국민적 불안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점검도 필요하다"고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사측의 엄정 대응에 노조는 투쟁채권 발행으로 맞불을 놨다. 노조가 채권을 발행하면 노조원이 이를 구매해 파업 중인 노조원의 생계비와 소송빙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전체 조합원들이 한 계좌(50만원) 이상씩 구입해 CJ조합원들이 투쟁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1인당 2장씩 구입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21일까지 노사 대화 없을 시 파업 확대

문제는 양측의 갈등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현재로선 양측의 협상 의지는 싸늘하게 식은 상태다. 노조는 사측이 파업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설 때까지, 사측은 노조와의 직접 대화는 없다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만큼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렵게 됐다. 물꼬를 틀 새 없이 상황은 악화일로만 걷고 있는 형국이다. 

파업 사태를 바라보는 여론 역시 부정적이다.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지만 노조는 지난해만 네 번의 파업을 강행했다. 여기에 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을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지역 대리점주 사건은 택배노조에 대한 불신의 기폭제가 됐다. 당시 노조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가해 조합원을 징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하면서 2차 가해를 가했다. 

파업 50일째를 맞은 15일 노조는 끝장투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방법 역시 더 강경해졌다. 노조는 이날부터 전 조합원을 상경시켜 서울 곳곳에서 집회, 거리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는 21일 전국 택배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측이 21일 이후에도 대화를 계속 거부할 시 파업을 노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파업에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 명중 1650명(8%)가 참여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법적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더이상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투쟁을 멈출 수 없다. 노조를 지키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본사 점거까지 강행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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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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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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