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제기한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 최고가격제 시행이 이달 중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판매 금지로 유통 구조를 개선한 만큼 약국과 편의점에서의 판매가격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히 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드리는 일, 이 문제에 대해 최고가격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연일 5만명대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상당수 검사 대상자는 자가검사키트로 우선 확진 여부를 살피고 있다.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 판매 가격이 6배 이상 급등하면서 제조사와 유통사의 폭리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가격폭이 커지면서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을 적용해 시장 가격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당장 시행은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14일 <뉴스핌>의 취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 일요일(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다"며 "현재는 약국과 편의점으로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이 간결해진 만큼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약국과 편의점의 유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해당 업계와 협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마스크 대란을 볼 때 170여개 생산업체의 마스크 전량을 정부가 모두 구매해서 추진하는 개념과는 다르다"며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을 통해 가격 통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에 대한 즉각 시행보다는 유통 단가의 적정성 여부에 정부가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처음에 도매상이 계약하는 가격과 함께 유통이 어느 정도 단계를 거치는 지와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는 지 등을 따져야 한다"며 유통 판매에서 가격 상승의 원인을 찾는 모습이다.

식약처 역시 제조업체의 제조단가를 낮추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회사와 소통을 해보면 국내 판매하는 자가검사키트가 수출용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큰 폭의 유통마진을 취하지 않도록 관련업계에 권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자가검사키트를 생산하는 A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다"며 "유통 과정을 통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인데, 유통단가를 제조업체가 조정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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