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혼란] 자가검사키트, 마스크 대란과 같은점·다른점?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3:09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3:30

가수요 등 더해진 초기품귀현상은 같은점
학습효과 통한 정부대응·소요물량 차이는 다른 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코로나19 자가진단용시약(자가진단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13일부터 금지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수요 폭증으로 판매처인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생산능력이 충분해 '대란'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필요할 때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린데다 '미리 사두려는' 가수요까지 겹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자가진단검사키트 수급불안이 2년전 '마스크 대란'처럼 번질 지 ,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그러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5가 약국에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수급에 문제가 불거진 건과 관련해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것" 이라며 "최고 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11 leehs@newspim.com

◆같은 점=두드러진 '초기 품귀 현상'

정부는 자가진단검사키트의 온라인판매를 전격 금지하고, 개인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량도 1회 5개로 제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는 지난 12일 자가진단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를 3월5일까지 3주 동안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및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 제한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증대 ▲낱개 판매 허용 및 1명당 1회 구입 수량 제한 ▲수출 물량 사전 승인 등이다.

이같은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을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만명 넘게 발생하고, 방역정책 변경으로 코로나 19확진 의심이 들 경우 개인이 선제적으로 자가진단을 실시한 이후에야 PCR검사를 받을 수 있어 초기 혼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마스크와 요소수 대란 당시의 학습효과 때문에 미리 구매하려는 가수요 심리까지 겹치며 약국과 편의점을 몇군데 방문하는 발품을 팔아야 살 수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무엇보다 2년 전 '마스크 대란' 당시 생년 끝자리 날짜에 맞춰 약국 앞에 줄을 서가며 겨우 마스크 2장을 구매하던 '악몽'이 떠오른다는 불만도 만만치 않다.

'마스크 대란'은 정부의 안이안 대응이 화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컸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2020년 1월 20일)가 보고된 이후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촉발됐지만, 정부는 20여일이 흐른 뒤인 2월9일에야 사재기 단속 등을 비롯한 수급안정조치를 발표했다.

뒤늦게 생산량을 풀가동했으나 2월말까지 수급불안으로 개인당 구매량을 제한하고 생년의 끝자리에 맞는 날에만 살수 있는 등 불편이 가중됐다.

마스크 대란은 3월 말에 가서야 안정을 찾기 시작해 4월 말에는 1인 1주 2매에서 3매로 늘어나는 등 진정세가 뚜렷해 졌다. 자가진단검사키트도 코로나19 방역이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등 초기 상황이 '마스크 대란'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으면서 물량 부족 현상이 벌어진다는 대목이 마스크 대란때와 닮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671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2022.02.08 pangbin@newspim.com

◆다른 점=학습효과 통한 정부 선제대응·물량 소요 차이

정부는 자가진단키트 수급이 마스크처럼 '대란'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스크 대란 당시와는 여러모로 다른 점이 많다는 주장이다.

마스크 대란은 정부의 대응이 늦어 혼돈을 자초한 측면이 크지만, 자가진단검사키트는 선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대란'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조만간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일단 소비의 수량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무엇보다 마스크는 전국민이 필수적으로 매일 사용해야 하는 등 하루 또는 일주일에 몇 장씩 필요한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진단검사는 몸상태를 스스로 파악해 필요할 때 키트를 활용하는 만큼 수량에서 마스크에 비해 적게 소요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방역태세를 전환하면서 선계약분을 제외한 수출용 진단키트를 국내용으로 우선적으로 돌리기로 하는 등 국내 공급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가능한 자가검사키트는 하루 750만개, 전문가용은 850만개로 일일 생산량이 1600만개로 집계된다. 방역대책 전환 이후에는 하루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 공급에 집중하고, 경찰청 등 사법당국을 중심으로 매점매석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초기에는 가수요 등이 더해지면서 일시적인 물량 부족이 있을 수 있지만 진단검사키트는 마스크에 비해서는 수요량이 적을 수 있는데다 생산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선 마스크와 요소수 사태 등을 통한 정부의 학습효과도 있기 때문에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