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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혼란] 자가검사키트, 마스크 대란과 같은점·다른점?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3:09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3:30

가수요 등 더해진 초기품귀현상은 같은점
학습효과 통한 정부대응·소요물량 차이는 다른 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코로나19 자가진단용시약(자가진단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13일부터 금지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수요 폭증으로 판매처인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생산능력이 충분해 '대란'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필요할 때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린데다 '미리 사두려는' 가수요까지 겹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자가진단검사키트 수급불안이 2년전 '마스크 대란'처럼 번질 지 ,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그러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5가 약국에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수급에 문제가 불거진 건과 관련해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것" 이라며 "최고 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11 leehs@newspim.com

◆같은 점=두드러진 '초기 품귀 현상'

정부는 자가진단검사키트의 온라인판매를 전격 금지하고, 개인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량도 1회 5개로 제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는 지난 12일 자가진단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를 3월5일까지 3주 동안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및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 제한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증대 ▲낱개 판매 허용 및 1명당 1회 구입 수량 제한 ▲수출 물량 사전 승인 등이다.

이같은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을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만명 넘게 발생하고, 방역정책 변경으로 코로나 19확진 의심이 들 경우 개인이 선제적으로 자가진단을 실시한 이후에야 PCR검사를 받을 수 있어 초기 혼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마스크와 요소수 대란 당시의 학습효과 때문에 미리 구매하려는 가수요 심리까지 겹치며 약국과 편의점을 몇군데 방문하는 발품을 팔아야 살 수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무엇보다 2년 전 '마스크 대란' 당시 생년 끝자리 날짜에 맞춰 약국 앞에 줄을 서가며 겨우 마스크 2장을 구매하던 '악몽'이 떠오른다는 불만도 만만치 않다.

'마스크 대란'은 정부의 안이안 대응이 화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컸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2020년 1월 20일)가 보고된 이후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촉발됐지만, 정부는 20여일이 흐른 뒤인 2월9일에야 사재기 단속 등을 비롯한 수급안정조치를 발표했다.

뒤늦게 생산량을 풀가동했으나 2월말까지 수급불안으로 개인당 구매량을 제한하고 생년의 끝자리에 맞는 날에만 살수 있는 등 불편이 가중됐다.

마스크 대란은 3월 말에 가서야 안정을 찾기 시작해 4월 말에는 1인 1주 2매에서 3매로 늘어나는 등 진정세가 뚜렷해 졌다. 자가진단검사키트도 코로나19 방역이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등 초기 상황이 '마스크 대란'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으면서 물량 부족 현상이 벌어진다는 대목이 마스크 대란때와 닮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671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2022.02.08 pangbin@newspim.com

◆다른 점=학습효과 통한 정부 선제대응·물량 소요 차이

정부는 자가진단키트 수급이 마스크처럼 '대란'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스크 대란 당시와는 여러모로 다른 점이 많다는 주장이다.

마스크 대란은 정부의 대응이 늦어 혼돈을 자초한 측면이 크지만, 자가진단검사키트는 선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대란'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조만간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일단 소비의 수량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무엇보다 마스크는 전국민이 필수적으로 매일 사용해야 하는 등 하루 또는 일주일에 몇 장씩 필요한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진단검사는 몸상태를 스스로 파악해 필요할 때 키트를 활용하는 만큼 수량에서 마스크에 비해 적게 소요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방역태세를 전환하면서 선계약분을 제외한 수출용 진단키트를 국내용으로 우선적으로 돌리기로 하는 등 국내 공급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가능한 자가검사키트는 하루 750만개, 전문가용은 850만개로 일일 생산량이 1600만개로 집계된다. 방역대책 전환 이후에는 하루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 공급에 집중하고, 경찰청 등 사법당국을 중심으로 매점매석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초기에는 가수요 등이 더해지면서 일시적인 물량 부족이 있을 수 있지만 진단검사키트는 마스크에 비해서는 수요량이 적을 수 있는데다 생산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선 마스크와 요소수 사태 등을 통한 정부의 학습효과도 있기 때문에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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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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