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근로소득자 세부담 늘었다고?…소득 증가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5:38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5:39

기재부 "근로소득자 세부담 증가 사실과 달라"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근로소득세 면세자 기준 4년간 약 40%대 유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일부 언론에서 재기한 근로소득자 세부담 증가 주장에 대해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이 증가한 것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이 증가한 것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은 구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 매체는 "현 정부 들어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40% 가까이 증가한 반면 사업자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전년대비 0.1% 감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즉 해당 매체는 사업자 종합소득세는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자 세금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정부는 근로소득세 증가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를 결부시켜 해석하면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약 40%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8800만원 이상 고속자의 세부담이 늘면서 소득세의 소득재분재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봤다. 

◆ 근로자수·월평균임금 동반 상승…고소득자 세부담 증가  

기재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국세수입은 114조1123억원으로 전년(93억1087억원)대비 22.6%(21조36억원) 증가했다. 

이중 근로소득세가 47조2312억원으로 전년(40조9051억원)대비 15.5%, 양도소득세는 36조7072억원으로 전년(23조6558억원)대비 55.2% 늘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15조9902억원으로 전년(16조730억원)과 비교해 0.5% 줄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또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이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설명자료에서 "2021년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이 증가한 것은 근로자 수의 증가 및 임금 상승에 따른 것"이며 "특정 근로소득자 개인에 대한 세부담이 2017년보다 40% 증가한 것을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소득세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0.1%p 감소한 것은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종합소득자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따르면 지난 2017년 1800만명이던 근로자 수는 2020년 1950만명으로 약 150만명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월 평균임금은 289만6000원에서 318만원으로 30만원 가까이 늘었다. 근로자 수·월 평균임금 증가에 따른 총소득 증가분을 단순 비교해보면, 2017년 총소득(1800만명×289만6000만원) 52조1280억원에서 2020년 62조100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 근로자 수와 소득이 늘면서 전체 소득이 늘었고 이에 대한 국세 수입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4년간 근로소득자의 구간별 세부담 비중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까지의 세부담 비중은 감소한 반면, 상위 2.7%를 차지하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부담 비중은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근로소득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수는 1760만2000명으로 이들의 세부담 비중은 55.6%다. 나머지 근로자 403만명이 44.4%의 세부담을 졌다. 3년 뒤인 2020년에는 근로소득 8800만원 이하 근로자 수가 1897만8000명까지 늘었지만 이들의 세부담 비중은 53.5%로 떨어진다. 같은 해 근로소득 8800만원 이상 근로자는 517만명으로 늘었고 이들이 차지하는 세부담 비중은 46.6%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는 임금 상승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이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지난해 기준 근로자 수와 구간별 소득 및 세부담 비중 등에 대한 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2017년 대비 2021년 증감율 비교하긴 어렵지만, 8800만원 이상 고득자의 세부담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는 확인할 수 있다.  

◆ 근로소득세 면세자, 4년새 3.8% 감소…소득 늘었다는 방증  

근로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꾸준히 줄고 있다. 그만큼 근로자 소득이 늘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전체 급여 중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와 감면 조치 후 실제로 낸 세금(결정세액)이 '0' 이하인 경우 면세자로 분류한다.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면세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전체 근로자 1800만6000명 중 면세자 수는 739만1000명으로, 면세자 비율은 41.0%다. 면세자 비율은 2018년 38.9%, 2019년에는 36.8%까지 감소했다. 2020년 37.2%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4년간 3.8%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는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17년 이후 약 40%를 유지하고 있어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