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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尹에 야권 단일화 공식 제안..."국민 여론조사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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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후보 등록 후 긴급 기자회견 열어
"4·7 서울 보선때 합의한 방식과 문안 있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다.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제시했다. 문항 등은 자신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와 같은 방식이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를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신뢰 속에 압도적 승리가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하다.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실현이 어렵다"며 "그래서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을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선언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먼저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돼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그때 합의한 방식과 문안이 있다. 따라서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 다시 원점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상식에 기반해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양당 합의한 기존 방식을 존중하면 윤 후보 말씀대로 짧은 시간 안에 매듭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10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특별 기자회견 발언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로서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대장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계속 힘들게 만든 이념과 진영정치 시대를 마감하고 밝은 미래를 만드는 과학과 실용정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기득권을 없애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의 꿈과 열정, 도전정신이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게 분열과 갈등, 증오와 배제가 아닌 통합과 화해의 공존 시대로 가겠습니다. 역사의 과거를 파먹고 사는 치졸한 정치가 아니라 미래 역사를 써나가는 담대한 희망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는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난과 싸움으로 날을 지새우는 5년을, 또다시 지난 5년처럼 반복할건지 아니면 통합 미래로 갈 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양심과 개혁 변화 혁신의 소리, 고단한 삶의 사각지대 계시는 분들,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유권자 뜻을 담아내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구체제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입니다.

구체제의 종식, 이것이 시대의 요구이고 이번 대선에서 저 안철수가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야만 차기 행정부가 미래 문을 열며 새 시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제의 종식만큼 정권교체 또한 지금 이 시대의 명분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변화와 혁신 말하면서도 정권교체를 함께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사이익에만 기대서 정권교체를 한다면 그 전 정권에 비해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계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교체를 하되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유능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권교체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묻지마 정권교체가 아니라 더 좋은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주요 외신에서는 한국의 현 대선을 각종 비리와 가족 추문으로 얼룩진 차악을 뽑는 선거로 규정하고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는 큰 손상을 입고 있고 날마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 깨끗하고 바르고 준비해왔고 미래를 대비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저 안철수가 지친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정권교체 목표를 향해 달려갈겁니다. 또한 구체제의 종식, 정권교체 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대민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국민적 비판 속에서도 구체제 종식과 정권교체라는 두 가지 대의가 있고 그 대의를 위해 지금까지 야권 후보 각자는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 위한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 통해 미래로 가자는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것은 어느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려습니다.

특히 당장 극복해야 할 지금의 위기와 미래지향적인 개혁 과제를 수행하려면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신뢰 속에 압도적 승리가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실현 어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즉 정권교체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을 위해 야권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더 좋은 정권교체 위한 후보 단일화는 누가 되기 전에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가 중요합니다. 이번 야권 후보 단일화는 미래로 가는 연대이고 연합이어야 합니다.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 비전을 모두 담아내야만 하고 그 결과는 압도적 승리로 귀결돼야 합니다. 압도적 승리는 국민 명분과 합리적 단일화 과정 통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걸 국민 앞에 보여드릴 때만 가능합니다.

180석이 넘는 여권을 상대로 100석이 겨우 넘는 지금 야권 의석으로 통이 앞으로 2년 동안 개혁과 정치 안정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받는 혁신과 압도적인 대선 승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야권 후보가 박빙으로 겨우 이긴다고 하더라도 식물대통령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압도적 승리 위해서는 단일화 방식이 두 당사자와 지지자는 물론이며 후보를 고르지 못한 국민도 동의하는 합리적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먄 누가 되든 지지자 설득해서 온전한 화학적 결합, 확장성 있는 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후보들이 자신보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돼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 후에 차기 정부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더 미래를 이끌 적임자인지는 오로지 국민 판단에 맡기면 경선은 복잡할 일도 시간 끌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든 조건 수용하기로 결단함으로서 정권교체 기반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결과 제가 아닌 국민의힘 후보가 선택 받았고 야당이 오랜만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합의한 방식과 문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 다시 원점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식에 기반해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양당 합의한 기존 방식을 존중하면 윤 후보 말씀대로 짧은 시간 안에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제 제안에 대한 윤 후보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기대합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완주한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정말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고 하니 그렇다면 차라리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국민 판단과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제 길을 굳건하게 가는 게 안철수의 이름으로 정권교체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일화에 대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국민 판단과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더 굳건하게 갈 겁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어떤 생존전략 세워야 할 건지, 어떻게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 늪에서 탈출할수 있을 건지, 제 비전과 개혁 계획 들려드리는데 집중하겠습니다.

2021년 4월 7일 정권교체 교두보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 이겼듯이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손잡고 승리합시다. 이제 선택은 윤석열 후보님과 국민의힘에 달려 있습니다.

저 안철수는 오직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오직 국민 바람 담아내는데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민심의 바대에 저를 던지고 민심의 물결에 저를 맡길 겁니다. 저 안철수 저는 지금까지 직업을 바꾸고 정치를 하는 매순간 시대의 요청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의 영혼이 있는 승부, 제대로 해보일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들을 만날 때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교수하면서 존경받고 살지 왜 험한 정치판 와서 이 고생 하느냐고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안락하고 따뜻한 곳에서 존경받고 편하게 살면서 이웃의 고통은 외면한다면 그게 정말 좋은 삶입니까. 제가 그렇게 살기 바라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힘든 상황속에서도 계속 정치를 하는 이유를 이해해주십니다.

요즘 부쩍 주변에 많은 분들이 유행어처럼 말하십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안철수예요. 부족한 저 안철수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응원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 안철수는 지금도 시대의 요구를 가슴에 담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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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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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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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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